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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도교육감 2기 1년을 진단한다

학부모 부담 던 ‘책임교육’ 첫 단추 … 학생인권조례 ‘제동’

  • 기사입력 : 2019-06-24 21: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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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재선에 성공하면서 취임 1년이 아닌 취임 5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 임기 동안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준비했던 정책들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실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기에서 교육혁신을 슬로건으로 삼았다면 2기의 목표는 ‘미래교육’이다. 미래교육은 학생이 수업의 주인이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수업혁신, 민주적인 교육환경 조성 등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에 첫발을 내디뎠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5~6일 경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에서 열린 2019 경남 고교 학생회장단 리더십 역량강화 연수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학생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경남신문DB/
    지난 4월 5~6일 경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에서 열린 2019 경남 고교 학생회장단 리더십 역량강화 연수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학생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경남신문DB/

    반면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내세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경남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미래교육테마파크와 진로교육원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으면서 새로 판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성과= 올해부터 모든 초중고생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됐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책임교육’이 첫 단추를 꿴 셈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나아가 무상교육을 시작했다. 수업료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25일 도의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2학기부터 도내 고3학년들의 수업료 등이 면제돼 무상교육이 시작된다. 2021년부터는 모든 고등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도 착실히 추진 중이다. 사립유치원에도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례 제정)를 만들었다. 줄서기와 추천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온라인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으로도 확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를 위해 공립유치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업혁신의 대표적인 정책인 ‘수학문화관’을 전국 처음으로 만든데 이어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경남의 수학교육은 타 시도교육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으로 전파되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정책도 착착 진행 중이다. 올 연말이면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마무리된다. 25일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내 모든 도서관 등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된다.

    이밖에 유럽형 모델을 도입하는 ‘숲 유치원’ 설립도 진행되고 있다. 창원 교육단지 내 창원도서관과 창원기계공고 기숙사 등을 이전 재배치하고 숲 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독서와 캠핑을 누릴 수 있는 경남 최초의 ‘독서학교(합천)’ 설립도 착착 진행 중이다. 설계비가 반영돼 내년에는 본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기존 교권보호센터를 확대해 ‘행복교권드림센터’를 설립했고 초기임에도 많은 교사들이 이용하고 있고 ‘신속대응팀’ 구성해 심리상담은 물론 법률자문까지 지원에 나서는 등 교권 보호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 공동체복원을 위해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되고 협력하는 ‘행복교육지구’ 등 사업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새로운 복합독서문화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혜의 바다’는 성과에 힘입어 권역별로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교육 성과를 집약해 진주에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9월 개원한다. 단일 안전체험시설로는 전국 최초 사례다. 이와 함께 특수대상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수련관은 26일 문을 연다.

    교육청 예산은 대부분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것이어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민선 7기 취임과 함께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와 협치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에 대외협력관을 파견하고 수시로 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경남도와의 정책협력관계를 복원·강화했다.

    ◆과제= 박종훈 교육감의 주요공약사업 추진은 성과이자 과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부결되면서 ‘우선멈춤’ 상태다. 제정 가부는 물론이고 언제 다시 논의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함으로써 경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된 것은 과제로만 볼 수는 없다.

    미래교육테마파크와 진로체험교육원을 각각 의령과 밀양에 짓기 위해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지만 ‘재검토’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두 사업이 중복되는데다 입지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앞으로 교육부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관건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계획했던 각종 정책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지와는 관계없이 외부 변수가 많아 임기 내 완료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 정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을 완료하는가에 따라 성과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정책 추진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론화’를 진행키로 하고, ‘2019 경남교육회의(정책 숙의제) 공론화추진단을 7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힘쓸 터”

    취임 1년, 엄밀히 말하면 1기에 이어 2기 1년차를 맞은 박종훈 교육감에게 지난 임기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과제를 직접 들었다. 아래는 일문일답.

    -스스로 되돌아 본 1년은 어떤가

    ▲ 5가지 키워드로 말하고 싶다. 무상교육, 학생안전, 미래역량, 교권보호, 교육협력이다.

    첫째, 지난 1년은 무상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둘째, 학생안전이다. 가방안전덮개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했고, 오는 9월에는 안전체험교육원이 개원한다. 셋째, 미래역량의 핵심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다. 학교에 예산을 편성해 교사들이 수업혁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나아가도록 했다. 넷째, 교권보호다. 교권보호 지원센터 만들었다. 좀더 적극적으로 교권보호 정책을 펼치겠다. 마지막 교육협력이다. 지자체의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경남도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전국 최초로 도와 교육청이 직원을 파견해 하나의 협치를 위한 별도 기구를 만들고자 한다.

    -미래교육과 교육본질을 강조해왔다.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교육은 언제나 미래를 내다보고 고민해야 한다. 수업을 바꾸지 않고 미래가 없다. 스스로가 주인이 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나가고 질문하는 수업혁신이 교육의 본질이다. 바탕이, 문화가 또 정서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수업혁신이 반석 위에 올라갈 수 있다. 그 문화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이다. 병영문화, 지시 복종 문화, 획일적인 전달 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꿔내야 한다.

    -정책 추진과정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북면 고교 신설문제는 가포고 이전과 신설이 실패했고, 답은 정해져 있다. 공론화 통해서 답을 찾자는 고민속에서 공론화추진단이 나왔다. 이와 별도로 ‘열린 포럼’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경남교육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어떤 것이든 제안받아 토론하고자 한다. 미래교육테마파크와 진로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26일 토론회를 연다.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든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2015년에 돈이 없어서 학교운영비를 5% 감액교부한 적이 있다. 교육청 자체 수입은 3%도 안 된다.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하고 부족할 때 사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 신설을 준비 중이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도의회에서 부결됐다고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1년 동안 전 도민이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한 토론을 하고 공론화를 했던 적이 없었다. 그 성과가 어른들의 인식이 개선됐다는 것과 함께 타 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되면서 교육부에서도 학생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만든 것이 우리의 성과일 수도 있다. 경남이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움직인다. 교육감 권한을 활용해서 학교가 학생들의 미래를 탄탄히 다져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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