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5월 25일 (토)
지방자치 미래 30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하병필(행정안전부 대변인)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 부활의 토대가 마련된 후 약 30년 동안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맡은 바 소임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
한편에서는 높아져 가는 주민의 참여 욕구와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현 지방자치법이 걸맞지 않다는 문제의식도 생겨났다. 여러 차례 일부 개정은 있었으나, 30년 동안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미래 30년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안전부는 각계의 의견수렴과 이해관계자 간 조정을 통해 31년 만의 지방자치법 ...2019-05-24 07:00:00
시내버스 파업 위기를 바라보며- 이종호(경남도의원)
최근 시내버스가 대규모 파업으로 멈춰 설 위기에 놓였지만 지난 14일 극적인 타결을 통해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일은 간신히 막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사상 초유의 위기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버스기사의 주당 근무시간이 단축돼 실질적 소득 감소라는 전국적인 공통의제가 형성됐고, 이로 인한 업계의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투쟁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간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30% 이상이 초과급여로 구성돼 있...2019-05-23 07:00:00-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의 ‘밥상’- 황성보(동창원농협조합장)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이 제도는, 올해부터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요즘의 귀농, 귀촌 분위기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와는 달리 농업인들에게는 ‘규제’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9-05-22 07:00:00
욕(辱)의 카타르시스- 허만복(경남교육삼락회장)
지난 4월 내내 주말만 되면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다가 모처럼 초여름 날씨처럼 쾌청하니까, 아파트의 놀이터가 꼬마들 때문에 빈틈이 없고 왁자지껄하다.
그네타기, 술래잡기, 딱지치기 등을 재미있게 하는가 하면 한쪽에선 싸우다가 울면서 욕설을 하는가 하면, 그래도 화가 안 풀렸는지 고함을 지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가며 울고 있다.
꼬마들의 노는 모습을 재미있게 보고 있던 노부부가 우는 애를 달래주며 “욕설을 하면 나쁜 사람 된다”고 좋게 타일러 주는데,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국회의원들이...2019-05-22 07:00:00- 산림 치유가 주목받는 이유- 곽유식(산청군산림조합 전무)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몸과 마음을 아껴가며 살아낼 수 있는 이른바 ‘100세 건강 시대’가 도래했다. 오래 살아야 하는 시대에 가장 큰 화두는 건강이다. 매일같이 병원 신세를 지면서 늘 온몸이 아픈 채 최후를 맞이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최근 경쟁을 유도하는 사회 시스템과 많은 ...2019-05-22 07:00:00
이제 머리 밖이 아니라 머리 안!- 성복선(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사)
나의 여중, 여고시절을 떠올려 보면 애틋한 추억들이 많지만 마음 시린 기억도 있다. 그중 하나가 두발 단속이다. 단속 기준이 어느 해는 귀밑 3㎝였다 어느 해는 귀밑 2㎝가 되는 등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했다. 또 검사하는 선생님에 따라 그냥 재기도 했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재기도 해서 같은 길이에도 통과 여부가 달라지기도 했다. 지금도 뚜렷이 기억난다. 열너덧 살 여학생들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귀 밑에 자를 들이대며 2㎝가 넘는다고 통과시켜주지 않던, 모멸감에 ...2019-05-21 07:00:00
따오기, 우포늪에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신창기(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
1979년 비무장지대 관찰을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추고 동요 속에서만 남아있던 따오기가 멸종된지 40년 만에 마침내 우포늪에서 다시 자연 속으로 돌아가게 됐다.
2008년 중국에서 따오기 한 쌍을 들여온 지 10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현재 363마리까지 증식됐고 올해 처음으로 40마리를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그간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등 여러 어려움에도 따오기 복원을 위해 세심한 관리에 힘써 준 복원센터 관계자의 노고와 전 국민적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2019-05-20 07:00:00
사법적 진실과 실체적 진실- 이태희(양산경찰서 수사과 경위)
며칠 전 수사과로 갓 전입한 후배가 궁금한 게 있다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고소인은 현금을 빌려주고 여태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 하고 피고소인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둘 다 입증할 증거가 본인 진술 외에는 달리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란다. 무슨 엄청난 질문인 줄 알고 내심 긴장했지만 이내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형사소송법상의 대명제를 빗대어 답변을 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그 후배에게 범죄사실에 관한 적극적인 ...2019-05-17 07:00:00
‘창원NC파크’ 지역 경제 활성화 기폭제 삼아야- 김형동(BNK경남은행 특임교수)
창원NC파크 개장에 따른 변화가 실로 놀랍다. 홈 구장으로 사용 중인 지역 연고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는 지난해 꼴찌라는 불명예를 씻고 상위권에서 승승장구 중이다. 팀 성적 저하로 지난해 잠시 주춤했던 응원 열기는 프로야구 개막 이전부터 되살아나 그 어느 해보다 뜨겁다.
낙후 노후 시설로 누누이 개선이 요구돼 오던 마산종합운동장은 관중 친화적 메이저리그급 야구장으로 새롭게 조성돼 지역의 또 다른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하지만 지난 수개월간의 변화와 현재 상황에 만족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물 들...2019-05-16 07:00:00
학교공간과 민주시민교육- 이종국 (통영제석초 교장)
“돌봄교실 너무 좋고 재미있어요.” “이곳은 내 의견이 담긴 거예요?.” “우리가 낸 의견이었는데, 그대로 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아이들의 의견을 담아 새롭게 만든 돌봄 교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활기차고 밝다. 공간은 다시 어린이를 키운다는 말처럼 환경을 만들어 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 학교현장에 자주 회자되고 있는 키워드가 공간의 혁신이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약 1250개 학교 공간을 미래 지향적인 시설로 바꿀 계획이라...2019-05-15 07:00:00- 공사장 화재 원인 대부분이 ‘부주의’- 권예찬(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장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는 1823건이 발생했고 28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공사장에서 유독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대부분의 화재가 발생한 공사현장에서는 작업을 위해 용접 기구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기구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용접 불티’가 ...2019-05-15 07:00:00
- 집회의 자유와 배려하는 문화- 이진수(창원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우리 경찰은 최근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집회·시위를 관리·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참가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의 집회는 생존권 보장, 임금체불 해결 촉구 집...2019-05-15 07:00:00
더 좋은 주민자치가 더 좋은 민주주의 만든다- 성수영(경남도 자치행정과 자치분권담당 사무관)
경남의 작은 산골 면사무소 앞마당에 주민들이 모였다. 얼핏 보아 200명은 넘어 보인다. 공무원들이 현수막을 붙여 놓은 것을 보니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주민총회가 열리는 모양이다. 총회가 열리자 분주하게 주민자치회 주관자들이 무언가 의논을 하고 있다. 다가가 들어보니 지난 2개월 동안 주민자치회 각 분과별로 논의된 주민자치 사업 우선 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최종적으로 선정할지 논의 중이다.
분과별 사업설명을 주민자치회 임원이 먼저 설명하고 바로 가부를 물어 득표수로 사업의 우선순위...2019-05-14 07:00:00
주민과 지방의회가 나서서 자치로, 분권으로- 김경영(경남도의원·경남도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주민은 행복한가?”
자치와 분권은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내 삶이 바뀌는 자치분권’,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중앙통치에서 지방자치로, 중앙집권에서 ‘분권’으로 가는 시대이다. 지방분권개헌은 중단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6대 전략 33개 과제로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1949년에 시작됐다가 분단을 이유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중단됐다. 1991년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 끝에 지방자치...2019-05-13 07:00:00
가정의 달, 효와 밥상머리 교육- 한정여(경상남도새마을부녀회장)
요즘 뉴스를 보면서 듣는 말들이 있다.
“세상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며 혀를 내두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곤 한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 살면서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기에 집안의 어른뿐만 아니라 마을의 어르신들을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도 하고 예의를 배우며 자랐다.
핵가족화로 문화가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옛날 그 시절의 인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명절이면 시골의 부모가 손자를 보기 위해 서울로 간다는 우스갯소리에 씁...2019-05-10 0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