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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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국감 일일 우수의원’ 선정‘김영란법’ 현실성 있는 법 개정 등 요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거제시) 의원이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데일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국감 일일 우수 의원’은 당일 진행된 국정감사를 바탕으로 동료의원들의 투표로 선정한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 ‘민생국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시행 피해를 받는 국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현실성 있는 법 개정...김진호 기자 2017-10-23 07:00:00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업계 유리”노회찬 의원, 감사원 국감서 제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이 업계에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창원 성산구) 위원은 지난 19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2016년 4월 도시가스업계의 이익은 늘리고, 소비자들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은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며 “감사원이 그 개정과정과 지침의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진호 기자 김진호 기자 2017-10-23 07:00:00
“저소득층 근로·자녀장려금 생색내기”엄용수 의원 “9만 가구 월 1만원도 안돼”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이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장려금제도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전국 143만9000가구에 1조574억이 지급됐다. 그러나 월 단위로 환산해 보면 9만 가구는 월 1만원에도 못 미치는 장려금을 지급 받았다.또 2017년 기준 생계급여를...김진호 기자 2017-10-23 07:00:00
“전력거래수수료 인상해 성과급 잔치”윤한홍 의원, 국감 자료 통해 지적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수수료를 14% 셀프 인상해 재무 상태를 호전시키고 이를 근거로 57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재무건전성 확보 시급을 이유로 지난 2015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거래수수료를 킬로와트시(kWh)당 0.086원에서 kWh당 0.098원으로 14% 인상했다.수수료 인상 후 전력거래소의 2016년 전력거래수수료 수입은 136억원 증가했다....김진호 기자 2017-10-23 07:00:00- 창원시의회, 창원시 안민동 ‘뉴스테이사업’ 부대의견 달아 ‘찬성’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건설사 배불리기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사업 전면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창원시에서는 뉴스테이사업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창원시의회 문화도시건...김희진 기자 2017-10-23 07:00:00
- “거제 저도 소유권, 시에 완전히 반환해 달라”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청와대에 요청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대통령 별장이었던 거제시 장목면 ‘저도’ 소유권을 거제시로 완전히 반환해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했다.민주당 거제지역위 변광용 위원장, 김성갑·김대봉·최양희 시의원, 정호준 사무국장 등은 지난 18일 청와대를 방문, 정무수석실 백두현 지방자치분권 선임행정관과 간담회를 갖고 저...정기홍 기자 2017-10-23 07:00:00
한국당 ‘친박 탈당권유’-‘홍 대표 사퇴’ 충돌서청원 “유죄판결 홍준표 대표 결격사유”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과 나라를 위해 홍준표 대표 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친박 청산’을 둘러싼 갈등이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자유한국당 친박(친 박근혜) 핵심인 서청원 의원은 22일 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징계 결정과 관련,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면으로 반발했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홍 대표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담을 수 없는 정치인”이라며 “당과 나라를 위해 홍 ...김진호 기자 2017-10-23 07:00:00
[여의도한담] 김경수·이주영 의원, 정말 도지사 출마 안할까당사자들 부인에도 유력 후보로 거명‘김경수·이주영 의원은 정말 경남도지사에 출마하지 않을까’불과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6·13 지방선거 최대 관심사이자 변수다. 현재 거론되는 여야 도지사 후보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김 의원은 초선이지만 문재인 정부 최고 실세다. 지사 후보군 중 경쟁력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 의원은 도내 최다선(5선) 정치 베테랑이다. 경남도 정무부지사 행정 경험에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 보수표심을 결집할 적임자로 꼽힌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구...이상권 기자 2017-10-22 22:00:00- 내일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 계획산업부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론 조사 관련 후속조치는 물론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입장 발표 후 “이번 결정에 국민의 입장이 반영된 만큼 결과...2017-10-23 07:00:00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노조·지자체 “환영” - 탈핵단체 “유감”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하자 공사 현장이 있는 울산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반면,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진영은 “유감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고리 5·6호기를 자율 유치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로 구성된 범울주군민대책위원회는 건설 재개 권고안이 발표되는 순간 환호하며, 5·6호기 건설의 정당성이 인정된 데 대해 감격해했다. 이 단체는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 재개는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장열(가운데) ...지광하 기자 2017-10-22 22:00:00- 정부, 조선업 지원 ‘언행불일치’이용득 민주당 의원, 자료 공개불황과 구조조정 여파로 최근 1년 동안 거제·통영·고성을 비롯한 전국 조선업 종사자 가운데 4만6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대규모 고용지원대책을 약속한 정부는 당초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했고, 이마저도 40% 집행에 그치는 등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이상권 기자 2017-10-23 07:00:00
경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특별관리한다관리기반 구축·지도점검 등 강화경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큰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발생억제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도는 미세먼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관리기반구축 강화, 미세먼지 배출원 지도·점검 강화,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 등 3개 분야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로 뿌연 창원시가지./경남신문DB/
◆관리기반 구축 강화= 관리기반구축 강화 방안은 도와 보건환경연구원이 미세먼지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사항 접수와 상황전파에 신속히 대응한다. 대기오염경보 SM...이종훈 기자 2017-10-22 22:00:00- 창원시, 대형 계약공사 전담 TF 운영100억 이상 사업 적정성 사전검토 창원시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대형 계약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대형 계약공사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다.‘대형 계약공사 TF’는 “대형공사에서 나타나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행단계에서부터 공론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라”는 안상수 시장의 업무개선 지시에 따라 구성됐다.창원시 ...조윤제 기자 2017-10-23 07:00:00
- 전국 시장·도지사 “제2국무회의 정례화해야”개헌에 반영할 지방분권 의견 종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20일 충주 호텔더베이스에서 제37차 총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필요성을 비롯, 제5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및 제6회 한일지사회의 개최 등 17개 시·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했다.시장·도지사들은 그동안 논의됐던 지방...이종훈 기자 2017-10-23 07:00:00
문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조속재개” “탈원전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 “공론화위 권고 대승적 수용을”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중단 등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전환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명연장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해 이날 서면 입...이상권 기자 2017-10-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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