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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예정대로 건설 소음대책 면밀히 검토할 것”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감서 밝혀

  • 기사입력 : 2017-10-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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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최근 일부 여당 의원 등이 주장해 논란이 된 김해신공항 입지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경남·부산·울산·대구·경북) 5개 시도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대책과 관련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 만큼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12일 3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자유한국당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이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근본적인 주민 소음피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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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경남신문DB/

    김 장관은 “영남권 공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전(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지켜나간다는 것이다. 제기되는 소음문제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용역 과정을 수립하는 과정이니 함께 검토하겠다. 경남발전연구원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시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 의원은 “김해신공항 활주로를 ‘V자형’으로 결정하면서 김해시민들의 소음피해가 커지게 됐다”며 “이 탓에 현지에선 백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공항의 입지조건이 소음대책도 필요하고 24시간 운영도 되어야 하고 화물수송도 가능하고 3800만명의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계획대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못한다”면서 “결과적으로 5개 광역자치단체장의 합의가 기속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입지 재검토 가능성을 물었다.

    한국당 이헌승 의원도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해 “일각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및 부산 가덕도 이전 주장이 나오고 있고, 지역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재검토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도내 지역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민홍철 의원은 연말 개통 예정인 김해 진영~부산 기장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48.8㎞ 고속도로의 경우 김해 구간 55%, 양산 구간 10% 등 경남 구간이 65%인 32㎞에 이르는 만큼 명칭을 김해~기장 고속도로 또는 김해~부산 고속도로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 고속도로 명칭은 2010년 12월 20일 부산외곽순환선으로 정해졌다.

    민 의원은 또 거제~진주~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해 “민자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정부 재정 부담은 물론 국민 불만으로 귀결될 수도 있어 미리 개선방안과 대비책을 마련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2015년 기준 경상남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64㎢인데 창원·김해·함안 등 창원권의 개발제한구역이 이 중 64.2%를 차지한다”면서 “대도시권(광역자치단체)을 제외하고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전국 개발제한구역 평균 해제비율 28.59%, 7대 대도시권 해제비율 10.08%인데 비해 창원권은 5.10%로 매우 낮다”면서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현행 벨트식 규제에 묶여 개발공간이 한계에 봉착한 창원시는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지경인 만큼 지역 현실성 및 적합성을 높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천 항공MRO 사업과 관련, “국토부는 KAI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난 5월 한국공항공사에 맡기고, 당초 8월 12일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11일 KAI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유로 타당성조사가 일시 중단됐다”면서 “국토부가 당초 항공MRO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도 공항공사의 개별 투자사업에 따른 용역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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