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회는 많은 문제로 가득 차 있으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단일 기관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범위와 깊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치’ 또는 ‘공동 거버넌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협치의 요구는 지역과 국가, 심지어 글로벌 수준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협치의 과정은 단순히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는 것 이상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해관계의 충돌, 의견 차이, 대립 등은 협치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소이며, 이러한 도전들은 때로는 큰 인내와 상당한 노력을 요구한다.

협치의 중요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유럽연합(EU)의 정책 협의 과정이다. EU는 수많은 회원국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정부, 비정부기구(NGO), 기업, 그리고 시민 사회가 모두 참여하여 폭넓은 합의를 이루어내고 있다. 싱가포르도 정부, 민간 부문, 학계가 협력하여 ‘스마트네이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도시의 디지털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스마트 도시의 선두 주자로 만들고 있다.

얼마 전, 창원시가 참여한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4개 특례시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승격 이후 약 2년간 특례시의 실제 경험은 몇 가지 중요한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출범 이후 광역단체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역 현안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권한만을 이양받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실제로는 ‘이름뿐인 특례시’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대도시의 재원 확보 요구를 우려하며, 특례시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특례시는 권한 이양과 동시에 적절한 재정 지원이 없다면 진정한 자치권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시 실무협의회는 재정 특례를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협치의 복잡성과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실제로 특례시 관계자들은 사무 이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와 운영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는 특례시가 가지는 실질적인 행정 권한이 기초단체 수준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례시 개념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 보전이 필수적임을 지적한다. 협치를 통한 사회 변화는 점진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속 가능한 협력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 단순히 권한을 이양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권한은 적절한 재정적 지원과 자원의 확보 없이는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이견 조율을 통해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발판은 마련하였지만 산적한 문제들은 아직 해결이 요원한 모양이다.

협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통합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다. 이를 통해 특례시는 단순한 명칭을 넘어, 실제로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힘을 갖출 수 있다.

김웅섭(창원시정연구원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