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버리고 간 차들이 늘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제시의회 김선민(사진) 의원은 지난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방치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체납 지방세 중 상당수가 자동차세 체납액”이라며 “거제시의 외국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 비율은 2021년 31%에서 2022년 43%, 2023년 6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외국인들이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록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외국인이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차량을 양도하고 출국하거나 이를 인수한 외국인도 차량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사실상 대포차처럼 이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선산업 인력난 해결에 투입된 외국인이 계속 증가할 경우 외국인 방치 차량으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포차량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추적이 어렵고,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차량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들이 거제시 사회 안전에 큰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며 “외국인 출입국 자료를 수시로 제출받고, 국내 거소 관련 자료의 제출 시기를 늘리는 등 거제시의 적극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2년 말 5861명에서 2023년 말 1만1773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2024년 5월말 기준 1만3075명에 달한다.

체납한 지방세는 5월 말 기준 1566명, 2335건으로, 체납액은 약 1억9000만원에 이른다.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