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관련 주민들 의지 가장 중요
권한 이양 담은 특별법 제정 필요
논의에 기초자치단체 빠져 변수
박 지사 “정치논리론 성공 어려워”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17일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면서 행정통합을 비롯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행정통합, 즉 경남과 부산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합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원한다고, 또 양 시·도 주민들이 원한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다.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미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고, 충청권에서도 특별자치단체 추진 움직임이 있는 등 전국적으로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다. 여기에 현 정부의 기조 역시 지방분권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17일 부산시청에서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경남-부산 공동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과제= 단체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민들의 의지, 즉 ‘민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선 7기 경남, 부산, 울산 단체장들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했지만, 민선 8기 단체장이 바뀌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대신 내건 것이 경남-부산 행정통합이고, 또 다른 축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 통합 논의는 급격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라는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경남에서는 찬성 33.4%, 반대 48.5%, 부산에서는 찬성 37.7%, 반대가 42.8%로 경남의 찬성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행정통합 논의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해 알고 있다는 답변(30.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행정통합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은 특별법 제정이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할 때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특별법에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담겨야 한다고 두 단체장은 입을 모았다. 연방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주 정부가 갖는 권한만큼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개헌 즉 헌법 개정을 언급했다. 그만큼 큰 사안이라는 의미이며, 헌법 개정에 준하는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과 부산-경남은 차원이 다르다. 부울경은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부울경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다른 지역보다 위상이나 자치권 등 더 많은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 제정인 만큼 국회라는 큰 산도 넘어야 한다.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대구-경북과 경남-부산은 모두 단체장이 여당 소속이다. 그러나 법 제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의 지지와 동의 없이는 법 제정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박형준 시장은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고, 지역 필요에 의해 국회의원들도 호응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통합 논의를 제기할 것이고, 실질적인 지원안을 중앙정부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제도 있다. 이날 행정통합에 대한 공동합의문에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통합이든 특별자치단체든 논의에서 기초자치단체는 빠져 있다. 양 시·도 주민은 물론이고 선출직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통합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통합 추진 동력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추진 일정= 경남도와 부산시는 우선,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론조사 전 행정통합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흐지부지된 것도 양 시·도 간 온도 차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통합안 없이 진행된 탓도 있었다. 뭐가 좋아지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용도 없이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는 어려웠던 것.

양 시·도는 통합안을 제시한 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 공론화를 거쳐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통합 추진 사항을 공유함은 물론 방향성과 기대 이익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민들의 동의를 얻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완수 지사는 행정통합 성공을 위한 4가지 조건을 언급했다. 박 지사는 “첫째 시·도민과 함께 가야 한다. 시·도민이 결국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이라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충분히 논의 후에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 논리로 가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통합된 지자체에는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 연방정부의 지방정부에 준하는 자치권을 중앙정부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의 참여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며 울산까지 포함한 부울경 행정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