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주춤하던 국제유가가 경기회복 전망과 함께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은 ‘서민생활 안정’과 ‘국가 산업경제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저가정책을 유지해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원가에 미달함은 물론 일본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낮은 전기요금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우리나라 전기 과소비 현상은 심각하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전력사용량은 OECD 평균의 1.7배 수준이며, 1인당 전력소비량은 국민소득이 2배인 일본보다 더 많다. 가스나 기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를 전기로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손실이 증가하며, KDI 조사에 의하면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연간 9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연간 에너지 수입 비용을 25억달러 이상 추가로 발생시켜 불필요한 외화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전기를 사용한 만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사용과는 무관하게 세금으로 일괄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구조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장동신(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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