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도입된 고교 평준화 정책이 또 다시 경남지방에서도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고교 평준화의 명분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고 망국적 ‘과외 병’을 없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세대가 흐른 지금에도 대학에 목을 매는 입시정책은 여전하고 과외 병은 사라지기는 커녕 사교육비 총액이 국가 공교육 예산의 턱밑까지 육박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23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은 이 같은 문제와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없이 많은 보완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실제 고교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학교간의 격차 완화, 과열 고입 경쟁 해소, 지방학생의 대도시 집중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고교 교육기회가 확대된 점은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반면 학급 내에 능력차이가 있는 학생들이 함께 공부함으로써 수월성 교육이 어렵고 이로 인한 학력저하, 학생의 학교선택제한, 사립고의 자율성 제약 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고교 평준화정책이 계속되는 한 경쟁력 있는 학교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학교를 획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학교의 다양성과 질만 떨어뜨렸고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과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학부모는 고액과외를 통해 자녀들은 명문대에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높아졌다는 지적은 누구나 공감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평준화정책은 지금껏 학력의 평준화와 저하현상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비판의 저변에는 국제 사회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시급히 마련하고 학력저하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위식에서 나온 결과이기도 하다,

고교 평준화정책은 근 30년간 근간을 유지해 온 교육정책이다. 일시에 급격하게 바꾼다면 상당한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김학규(고성 철성중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