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가끔씩 작고하신 은사님 생각이 난다. 학교 다닐 때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더욱 그렇다. 우리가 학생일 때는 나라에서 자녀를 너무 많이 낳아서 미래가 걱정되고 당장 식량이 부족하여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더니 얼마 가지 않아 하나만 낳자는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자 당시 은사님은 “왜 애 낳는 걸 낳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국토가 좁으면 외국 나가서 알아서 잘 살건데.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들이 미래에는 우리나라에 지원군이 될 텐데”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될 국가로 꼽힌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얼마 전 모 그룹에서는 자녀 1인당 1억원씩 지원하겠다고 했다.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과연 우리나라 기업 중 자녀 1인당 1억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전체의 몇 %나 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에서 자녀 1인당 1억원씩을 지원하는 것이겠지만 나라 살림은 한정되어 있고 돈 쓸 곳은 많아서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장단기로 나눠 이런 정책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한다. 요즘 세상은 단일민족을 고집하는 시기는 지나갔다. 우리 주변에도 외국인과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민 정책을 개선해 우리나라를 선호하는 국가에서 우수한 인력을 받는 방법으로 단기간 인구 감소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출산율을 늘리는 방법이 필요하다. 물론 1억원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국가 지원책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출산율 증가 필요성의 지속적인 교육이 동반되어 자녀를 출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 본다.

허승철(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