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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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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국부론- 박진욱(미디어부장)

  • 기사입력 : 2024-03-04 19: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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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우리가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술집 및 빵집의 은혜 때문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욕구 때문이다”라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설명했다. ‘보이지 않는 손’을 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찾고자 했다.

    ▼빵집 주인이 집과 옷을 사려면 신선한 빵을 굽는다거나 남들과 차별되는 맛있는 빵을 개발할 것이다. 이런 노력은 상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빵집의 매출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가 신선하고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빵집 주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해도 삶이 풍요로워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주장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5명이다. OECD 평균 3.7명보다 적다. 임상 간호인력 수도 우리나라는 8.4명으로 OECD 평균 9.7명보다 적다. 전문직 간호사는 절반 수준이다. 의학계열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명당 평균 12.6에 비해 적은 7.2명이다. 하지만 총병원의 병상 수는 OECD 평균 4.3보다 3배가 많은 12.7이다. 장기요양 병상이 평균 3.6보다 9배 많은 34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설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는 평균 2.5의 절반도 안 되는 1.1명이다.

    ▼2022년 한의사를 포함한 국내 임상의사 수는 13만명이라고 한다. 그중 성형·피부 진료를 하는 의사가 3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 5대 대형병원에서 개두술 가능한 의사는 146명밖에 되지 않는다. 뇌수술이 피부 진료보다 이익이 된다면 의사는 훨씬 많았을 것이다. 현재 뇌수술을 많이 할수록 병원은 적자다. 다른 수술들도 비슷하다. 지난해 김해중앙병원에 이어 양산 웅상중앙병원이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 응급의료기관들이 문을 닫고 있다.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이익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박진욱(미디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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