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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주항공청특별법 국회 통과를 보며- 허만복(전 경남교육삼락회장)

  • 기사입력 : 2024-01-10 19: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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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국정을 잘 펼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하고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본분이며 책무다. 지금까지는 국회가 수많은 일을 했지만 그래도 산적해 있는 법안과 폐기되는 법안이 많다.

    세계는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우주 항공 분야는 전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여 총성 없는 3차대전 또는 우주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그런데 이 중요한 우리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니 거도적(巨道的)으로 축제라도 열어야 할 것 같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박완수 도지사의 취임 초 도민과의 첫 약속이었다. 며칠 전에는 전 국회의원에게 호소문까지 보낼 정도였다. 도내 전 우주항공 분야 산업체의 궐기대회, 도내 전 대학생과 교수들의 서명운동. 지난 연말에는 국회 정문에서 도내 기관장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규모로 집회를 가지는 등 전 도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특별법 제정을 기원했다.

    모든 일에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나 준비성이 중요하다. 우주항공청은 박완수 도지사의 취임 일성으로 사천에 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하여 NASA(미항공우주국)을 직접 방문하여 기능, 역할, 예산, 조직 등에 대하여 토론과 연구를 하였으며 그 외 프랑스 등 우주항공 선진국 견학을 통해 우주항공에 관한 견문을 넓혀 경남을 우주항공의 벨트 기지로 조성하여 경남도민들의 GNP를 높이고 우수한 청소년들을 경남에 머물게 하여 일자리 창출과 꿈을 실현시켜 찾아오는 젊은 경남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허사에서 큰 희망으로 되돌아왔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NASA 본사 임직원이 1만8000여명인데 관련기관 직원은 20만명이 넘어 미국 및 전 세계 우주항공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젠 우주항공청이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경남에 설립되면 어느 나라, 어느 도시보다 여건이 우수하여 미국의 NASA에 맞먹는 컨트롤타워가 되어 모든 역할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되는 산업의 60~70%가 경남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도시보다 우주항공산업을 선점하기에 유리하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인도는 세계 처음으로 달의 남극 착륙에 성공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달에 우주 기지까지 만들어 우리보다 10년 이상 앞질러 나가고 있다.

    2024년 1월 9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이젠 우주항공 개발 선진국과 어깨를 견주게 되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기에 경남은 물론 나라 전체가 축하할 일이다. 다가오는 22대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갈라먹기식이나 기브 앤 테이크(주고 받는 것)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선진국의 의회답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허만복(전 경남교육삼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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