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았다. 국회의 국정 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선거 국면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 내년 총선은 정치적 운명이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만약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당과 과반 정당의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면 남은 대통령의 임기동안 국정 운영은 현실적으로 마비되고 만다. 반대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임기 전반기 동안 여소야대 정국으로 제대로 법안 통과조차 지원받지 못했던 국면에서 벗어나고 여성가족부 폐지, 노동 및 연금 개혁 등의 국회 협력이 필요한 국정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내년 총선 성적표에 가장 큰 걸림돌로 ‘대통령의 지지율’ 즉 ‘윤석열 리스크’가 떠오르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다. 사전 투표 22.6%, 본 투표까지 포함해 최종 투표율이 유권자 절반에 달하는 48.7%로 투표율이 높은 선거였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득표율은 39.4%였고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당선자는 56.5%로 나왔다. 보궐선거 직전에 실시되었던 한 조사 기관의 결과와 대동소이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4~6일 실시한 조사(전국1508명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5%P 응답률2.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37.7%,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9.8%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냥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결과였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낮다 보니 총선 구도에 대한 환경까지 집권 여당이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기간인 지난 10~12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전국1002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를 물어보았다. 보기로 두 가지 경우 즉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39%로 나타났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8%로 나왔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결과는 ‘정부 지원론’ 44%, ‘정부 견제론’ 41%로 팽팽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개혁과 쇄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아무런 변화와 실질적인 노력 없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몰락과 갈등만 기대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총선 결과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핵심은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금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더라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부정 평가보다 훨씬 더 낮은데다 각종 이념 전쟁으로 유권자의 분노를 유발시킨 것은 결정적 패착이었다. 뜬금없이 등장한 ‘역사 이념 전쟁’은 치명적이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 논란으로 정치권이 쑥대밭 되는 상황은 중도층, 무당층, MZ세대 유권자들이 분노하기에 충분했다. 끝으로 그 분노는 직전 구청장이지만 대법원 선고로 중도하차했던 김태우 후보자를 오기 공천한 대통령으로 향했다.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고집스런 국정 스타일은 국민의힘 총선에 가장 큰 위협이다. 바로 ‘윤석열 리스크’다. 국민의힘 최대 과제는 ‘윤석열 리스크’를 극복하는 일이다.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