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4년차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경제 방향으로 디지털과 그린을 축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을 주창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취임 3주년 특별담화에서 한국형 뉴딜을 밝힌 문 대통령은 사흘 전 국무회의 난상토론에서 장관들이 즉석 아이디어를 내자 상당히 고무됐다는 후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물경제가 날로 악화되면서 정권의 조급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경남도에서도 어제 김경수 지사가 ‘경남형 뉴딜’로 디지털·그린·사회적 뉴딜 3가지를 밝혔다. 정부가 내세운 양대 분야에 사회적 뉴딜을 보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그린·사회적이라는 개념이 얼른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와 경남도가 발표한 뉴딜은 마치 ‘설익은 풋과일’을 시장 좌판에 내놓은 것 같다. 개념 정립도 세부 실행계획도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은 탓이다. 마치 직전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창조 경제’를 보는 듯하다. 제목만 그럴 듯 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원조 격인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 극복과정을 먼저 공부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당시 뉴딜정책을 편 루스벨트는 특별의회를 소집, ‘100일 회기’ 내에 각종 불황극복법안을 신속 입법화했다. 긴급은행법을 통한 대폭적인 대출, 통화량의 정부규제, 농업분야 구제, 산업 간 공정경쟁, 고용안정 및 임금 보장, 재정 투입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창출 사업 등이 골자였다. 강력한 리더십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동반됐기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국정 성패는 경제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상향, 주52시간제 등은 큰 성과를 못냈다. 국민들은 현 정부에 ‘9회 말 역전홈런’을 고대하는 심정이다. 고용지표는 IMF이후 최악상황이고 빈 점포는 증가일로이기 때문이다. 경남형 뉴딜은 실질적 일자리를 늘리는 제조업을 회생시키고, 장래 먹거리를 담보하는 미래산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려면 어설픈 정책을 발표부터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개념과 이행과정,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