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계공업의 요람이라고 불렸던 창원국가산단이 주력산업의 침체로 인해 빠른 속도로 러스트 벨트화되고 있다.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입지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창원상공회의소가 어제 포럼을 개최, 창원국가산단 산업용지 필지분할과 지식산업센터 건립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창원시가 대기업의 역외 유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입주기업들이 산업용지 필지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것과 1만㎡ 이상의 산업용지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못하도록 규제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필지분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여기서 산업용지 필지분할의 장단점을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45년 전에 조성한 창원국가산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심으로 공장용지를 분양하다 보니 업체당 필지 규모가 6169㎡로 다른 국가산단 평균 4400㎡보다 넓다. 창원국가산단의 산업용지 필지분할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하지만 산업용지 필지분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필지를 분할하면 신규기업 진입이 용이하고 업종 다각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기존 기업의 역외 이전과 부동산투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필지분할 규제를 완화하되 대기업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창원시가 조례를 통해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 필지 분할을 통해 1만㎡ 이하가 된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분할 5년 이내에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 투기와 공실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신성장산업을 유치하고 클러스터 효과가 발생하는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창원국가산단은 주력산업의 성장둔화와 함께 산단 전체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 산업 간 융·복합 등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필지분할 기준 완화 및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창원국가산단의 입지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