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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원 선거구, 유불리 따져서는 안 돼

  • 기사입력 : 2018-03-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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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내 정당과 예비후보들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수용을 놓고 득실 계산에 매우 분주한 모습이다. 16일 도의회 의결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등 획정안이 쟁점화되고 있다. 4인 선거구 대폭 확대가 핵심 내용인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정당 간의 온도차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도내 소수정당들은 4인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확대한 선거구 획정이 타당함을 밝히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비용 과다, 지역균형발전 저해를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작금은 지방분권 등 진정한 정치개혁을 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단언한다. 경남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과거처럼 유불리에 맞춰 선거구를 쪼개는 ‘게리맨더링’의 위험만은 막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은 예비후보는 물론 도민들까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얼마 전 획정 잠정안이 다듬어져 도의회로 넘어간 이후 도의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런 배경에는 오랜 기간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 일방적인 지방의회 지배라는 점이 깔려 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선 기형적인 의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연유다.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의 의회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민의 반영이 위축될 우려가 높은 것이다. “지방의회가 뭐하는 곳인가”라는 볼멘소리가 갈수록 거세짐을 외면해선 곤란하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중앙정치와는 거리가 먼 지역정치인들이다. 정당공천제로 자질과 능력보다는 중앙당 간판을 보고 찍는 정치 행태를 야기했다. 지역현안을 놓고 지역민을 위한 고민보다는 당리당략에 연결된 정치행보를 맞추기 일쑤였다. 지방분권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어울리지 않는 제도는 개선돼야 함이 마땅한 이유다. 따라서 선거구 문제는 기득권 포기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맞물려 해결돼야 함을 강조한다. 앞으로 도내 여야 정치권의 행보가 더욱 주시된다. 선거에서 당락은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결정함을 새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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