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해야할 13개 민생법안을 합의했다.

이번 법안은 한나라당 제안 법안 8건, 민주당 제의 법안 6건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은 여야가 공통으로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웠다.

한나라당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방문판매법(신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한 규제 강화) ▲공익신고자보호법(공익침해신고자의 신변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법(부패방지 적용기관 확대) ▲관광진흥법(관광특구 호텔 등에 대한 특례적용 확대)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사회서비스이용권 활성화) ▲석면안전관리법(정부의 석면 관리 기본 계획 수립)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주장했다.

민주당은 ▲채권 공정추심법(보장성 보험의 압류 추심 행위 금지) ▲응급의료법(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가 응급의료기관의 당직 담당 등) ▲장애인활동지원법(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공) ▲자율방범대 설치법(자율방범대 설치 근거 마련) ▲예술인 복지법(예술인 복지 기금 조성 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회담은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2월 임시국회의 물꼬를 튼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당 정책위의장이 좋다고 해서 상임위 의견 묵살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는 민생 법안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여야 합의 법안에 빠져 있는 "전월세, 구제역, 실업도 심각한 문제고 그런 면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담긴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전월세 문제는 우리 여당도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민주당의 주장대로 그러한 제도(주택 시장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로 안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해,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도 드러났다./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