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저축은행의 잣대이자 부실을 키운 원인으로 지적된 8·8클럽 제도와 계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제한, 공시기간 개선 등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빠르면 3월 중으로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부동산 PF대출 부추겼던 8·8클럽= 8·8클럽은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8% 이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저축은행을 뜻한다. 이는 2006년 8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도입됐다. 고정이하여신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법인 대출을 할 때 자기자본의 20% 이하, 80억원 이하의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8·8클럽에 속할 경우 80억원의 대출 규제가 사라진다. 사실상 8·8클럽에 속한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PF대출을 대폭 늘리면서 외형을 확대하다가 오늘의 사태까지 온 것이다.

8·8클럽에 속한 은행들은 2010년 56곳으로 늘어나는 등 8·8클럽이 우량 저축은행을 가늠하는 잣대라고 말하기가 무색해졌다.

당국은 BIS비율을 8%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고정이하여신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열 저축은행, 동일한 부동산에 대출 제한= 금융당국은 계열사간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해 같은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 과도한 PF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부산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된 게 대표적이다. 자산규모 10조원으로 업계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은 대전과 전주, 중앙부산, 부산2저축은행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산과 계열사들은 PF대출의 70~80%가 컨소시엄을 이뤄 투자된 것으로 사업장이 침체될 경우 모두 타격을 받는 구조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계열 저축은행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부산저축은행이 계열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계열 저축은행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6개월 공시주기도 개선 필요= 저축은행들의 공시기간이 6개월로 길고,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상장 저축은행과 공모를 통해 채권을 발행한 저축은행 25곳은 3개월마다 재무 상황을 공시한다. 여기에는 8·8클럽 포함여부와 순이익, 자기자본규모 등 저축은행의 재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나머지 저축은행은 대부분 6개월마다 공시를 하면서 최근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금융당국은 3개월마다 경영정보를 받아보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한 발 늦은 셈이다.

저축은행의 경영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별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정보는 일률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경영정보는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