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양산시지부 간부가 거액의 정부보조금을 빼돌리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이 불법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 축산행정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경찰서는 25일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각종 국고보조지원금 1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한우협회 양산시지부 A(52)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지원금을 빼돌릴 수 있도록 도와준 축산장비 설치업체 대표와 축협 직원, 국고보조지원금 사용내역을 제대로 실사하지 않은 공무원 4명 등 6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한우협회 양산시지부 간부를 역임해 온 A씨는 정부가 축산농가에 사료공급 설비기기 설치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회원 명의를 도용,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료와 축산장비 등을 농가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자신이 보관하던 협회원들의 도장을 찍어 양산시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축산장비 설치업체 대표 B씨와 축협직원 C씨는 A씨가 정부보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장비설치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설치 여부와 적정성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양산시 담당 공무원 4명은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보조금 사용계획과 사용내역이 일치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A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김석호기자 shkim18@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