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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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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남해·하동 단독 선거구 유지 ‘위기’

현행 선거구 획정 하한선 10만3093명에 2256명 미달
내년 총선 앞두고 지역구 조정

  • 기사입력 : 2011-02-22 0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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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9대 총선에서 남해·하동 국회의원 선거구가 인구미달로 없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현재처럼 지역구가 245개로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검토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분할 대상 6곳, 통폐합 조정대상 9곳 등 15곳이 선거구 조정대상에 포함됐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상·하한 편차는 3대 1이다. 이를 초과할 경우 국민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전체 지역구 인구를 평균한 숫자보다 50%가 넘거나 미달하면 선거구 획정대상이 된다. 지난해 연말 기준 지역구 평균 인구는 20만6186명이다.

    이보다 50%를 넘거나 못 미치는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은 각각 30만9279명, 10만3093명이다. 지역구 인구가 이 기준을 넘으면 분할 대상이 되고 못 미칠 경우에는 통합 대상이 된다.

    도내에서는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 지역구인 남해·하동 선거구가 18대 총선 이후 계속 인구가 줄어 지난해 말 10만837명으로 집계됐다. 선거구 획정 인구 하한선인 10만3093명보다 2256명이 모자란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정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총선 6개월 전인 10월까지 마치도록 돼 있다.

    여상규 의원은 22일 “최근 들어 귀농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향우들의 귀향도 증가하고 있어 인구 기준에 미달해 선거구가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구가 상한선을 넘길 정도로 많아 갑·을로 나뉘었다가 다시 줄면서 상한선에 미달하는 바람에 통합 검토대상에 오른 선거구도 8곳이나 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김정훈 부산시당위원장의 지역구가 포함된 부산 남구를 비롯해 광주 서구, 전남 여수, 전북 익산시 등이다.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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