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S자·T자 코스 시험이 없어진다.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이상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장내기능시험은 총 11개 시험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S자·T자 코스시험의 경우 운전경험이 많은 사람도 합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S자·T자 코스시험을 없애는 대신 차량기기 기본조작능력과 안전띠 착용, 교차로 신호준수, 차로준수 등 준법운전능력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감점처리(5~10점)하던 안전띠 착용, 교차로 통과 등을 실격으로 강화해 운전자의 준법운전의식을 강화했다.

경찰은 또 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최소화해 9일이 소요되는 기능교육을 2일만에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교육생이 자신의 운전습득능력에 따라 교육시간은 늘릴 수 있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4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채점방식 변경과 시험관 재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중순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