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와 이전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이에 따른 정책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분석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도권 강세에 따른 안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 강세와 부동산·건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완화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노무현 정부 ‘수도권 오름세’, 이명박 정부 ‘지방 오름세’= 노무현 정부의 집권 3년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가격 상승세가 높았던 반면에 경남과 부산지역은 보합세를 보였다.

이 기간 서울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1년차에는 전국 13.9%, 경남 10.6%, 2년차 전국 0.5%, 경남 5.0%, 3년차 전국 12.3%, 경남 7.4%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의 상승세가 높았던 반면, 수도권의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현 정부의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1년차 전국 -1.8%, 경남 2.3%, 2년차 전국 3.4%, 경남 3.71%, 3년차 전국 -0.7%, 경남 14.3%로 단연 경남의 상승세가 높게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대한 거품 논란이 심화된 반면, 지방은 가격이 낮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안정책’, 이명박 정부 ‘완화책’= 두 정부의 시장상황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움직이다보니 부동산대책도 극과 극을 보여줬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규제를 통한 안정을 추구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완화를 통한 활성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으로 상승세가 확산되자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집권 초기부터 전국적인 미분양이 IMF 때보다 많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온 대책이 지방 미분양 해소책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고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에 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경기 회복에 나섰다.

이로 인해 규제 완화와 지원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미분양 주택 매입, 세제 완화, DTI완화 등의 대책이 나오면서 보금자리 사전예약까지 축소하거나 연기하게 됐다.

◆지방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때= 이처럼 시장상황이 달라지게 된 배경은 수도권에서는 투기 수요들의 움직임이 위축됐고, 반대로 지방에서는 투기수요가 극성을 부렸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부산경남지사 관계자는 “과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은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수도권과는 다른 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이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