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참여정부’였다. 한 조직의 슬로건은 그 조직의 기조에 깔려 있는 근본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현 정부는 이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필자도 현 정부의출범 당시 슬로건을 보고서는 “참 아름다운 슬로건을 내세우는구나”하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참여정부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참여’라는 말은 본디 보다 나은 인간 존엄성을 위한 사회구성 원리 중 하나이다. 한 가정에 있어서도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어떤 형태로든 참여의 정도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의 자존감의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가장은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 가족들의 참여를 높일 때에 가족 구성원 개인의 소속감과 자존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고 권위주의 시대처럼 가장이 혼자서 모든 결정을 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들의 결속력과 소속감은 물론 각 개인의 자존감이 제대로 설 수 없을 것이다.

한 가정 안에서의 일이 이러할진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 국민의 참여는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 전체의 결속력이나 소속감. 그리고 각 개인의 자존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것들은 더 나아가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참여’라는 말이 가진 아름다움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방 분권화나 FTA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참여 정부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어느 날 갑자기 정책을 만들어 국민들 앞에 던지는 일들이 줄을 잇고 있다. 물론 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많은 대학 교수들과 관계 공무원의 많은 논의를 거쳐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 참여가 그들 위원회에 속한 사람들. 즉 대학 교수들과 관계 공무원들만의 참여를 위한 정부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

물론 국가의 어떤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4천800만 국민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국민들도 그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무슨 논의를 하는지. 왜 모였는지. 어떤 치열한 과정을 통해 이 정도의 정책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정책의 제안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참여를 위한 기본 과정이 될 것이다.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의외로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같은 필자의 주장을 참여하지 못한 자의 투정으로만 여기지 말았으면 한다. 지금부터라도 ‘참여’라는 말이 가진 아름다움을 살린다면 정부의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는 길도 함께 보일 것이다. 이재영 신부(진주복지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