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중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해 다음달 6일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 제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의결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개정 추진지원단’은 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2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과 총선은 현행대로 각각 2007년 12월. 2008년 4월에 치르고 대신 2012년 5월까지인 차기 국회의원 임기를 차기 대통령 임기인 2012년 2월에 맞춰 3개월 정도 단축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지원단 실무지원반장인 이병진 국조실 기획차장은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를 선출하는 문제와 관련.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궐위시 후임자는 잔여임기만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이 짧을 경우 낭비적 요소가 있어 외국의 예처럼 국회에서 간선으로 할지. 현행처럼 국무총리 대행으로 갈지 하는 부분도 좀 더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선과 총선의 동시 선거 여부도 논의가 됐지만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으며. 관련 조항을 헌법에 넣을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에 넣을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