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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제안

  • 기사입력 : 2007-02-01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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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연대방안의 하나로 정부·사회가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 644만명의 보험료를 정부와 연봉 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5년 동안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5당 대표회담’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문래동 당사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423만명과 농어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21만여명 등 저소득층 644만명에게 향후 5년간 연금보험료 절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 하반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필요한 13조원 중 정부가 6조원을 부담하고. 연봉 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보험료에 소득 누진율을 적용해 4조원을 부담하면 된다”며 “나머지 3조원은 직장 가입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어 “열린우리당에 걸었던 기대가 흐트러지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진보에 거는 기대는 여전하다”며 ‘민노당 중심의 진보대연합’을 강조했다.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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