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3단체 정부에 건의

건설업계가 최근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민간 확대를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11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단체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침해함은 물론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하며. 타 산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위헌소지가 크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건의문을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제출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추진 철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선 ▲주택사업용 토지보유에 대한 보유세 완화 ▲서울 등 대도시 내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 5가지다.

건설단체들은 건의문에서 “분양가 규제는 주택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기존 주택과의 시세 차이로 투기를 조장하며. 주택사업자의 사업의지 위축으로 공급이 줄어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 주택시장은 전체 미분양주택 7만3천여가구중 89%가 지방에 치중될 정도로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투기우려가 없는 곳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도 상향 조정하는 등 수도권 규제와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손질하고.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도 공장 등 제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을 함께 건의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