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정책 달리 적용해야”

도내 건설 부동산업계 "40% 적용 땐 시장위축 심화"

담보대출 금리 인상 맞물려 가계 금융 부실 우려도

“연초부터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거론으로 주택 부동산 경색이 걱정됩니다.”
“걱정 차원이 아니라 지방 건설시장이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 지방은 예외로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과잉규제가 부동산 붕괴를 초래하고. 특히 지방의 건설부동산 경기가 무너진다는 우려속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도내를 비롯. 지방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권의 DTI규제 전국 확대 움직임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반대하고 나서 주택대출규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DTI규제는 개인이 1년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을 자기 소득의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연초부터 DTI 규제 확대와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등 주택시장을 과잉규제하는 정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금리도 상승 추세여서 주택가격 급락과 이에 동반한 가계·금융 부실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지난해 정부정책의 혼선과 수도권-지방의 획일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 주택부동산과 건설경기가 경색됐는데. 올 연초부터 DTI 40%적용 소식과 부동산담보대출 금리 인상 소식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업계에서는 “DTI 40% 적용으로 인해 실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이 총부채상환비율에 묶이거나 과도한 담보대출 금리 때문에 집을 구입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아주 높다”며 “당국이 DTI 40%를 적용하더라도 이에 따른 저소득층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달리하는 정책 등 대책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역정서를 반영하듯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전 금융권에 대한 DTI규제 40% 적용. 연초부터 급등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난해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등이 주택가격 급락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원은 “주택금융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이 동시에 이뤄져 위험할 수 있다”면서 “각각의 정책을 뜯어보면 정당성이 있겠지만 이들 정책이 동시 다발적으로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연구소들은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는 최근 정책들을 조율하고. 주택 수급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오는 3월께 주택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모(42·김해시 장유면·연봉 2천만원)씨는 “낡은 집을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해 부동산 경색으로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은데다. 급매로 싸게 팔고 난뒤 또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총부채상환비율도 규제될수 있어 이사를 하지 못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창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1군 브랜드 업체 관계자는 “지방으로 한정해서 DTI적용을 해보면 봉급생활자는 DTI한도를 40%로 계산하더라도 전체 지방의 봉급생활자 50%정도는 DTI한도 30%선에 머물 수밖에 없어 그동안 정부에서 말해온 서민들의 주택공급과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는 정책과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부유층과 서민의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

★DTI=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하는데 이 수치가 낮을 수록 빚 갚을 능력이 좋거나, 소득에 비해 대출규모가 작다는 의미다.

대출한도를 DTI 40%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은,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출 희망자의 연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