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식(창원전문대 부동산지적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7% 이상이 산지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악국가라 할 수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 위주 정책 하에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토지 중 평지만을 국토공간과 경제활동의 수요로 여겨져 왔다. 이로 인하여 택지 및 산업용지와 공공용지 등 도시적 토지 수요를 급증하게 하여 용지부족현상이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득증대. 사회활동의 다양화 등에 따라 가용토지의 수요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지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지금까지 개발에서 등한시되어 왔던 산지와 구릉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또한 산지와 구릉지와 관련한 정부 관련 기관과 각계에서도 산지와 구릉지 개발의 필요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 최근의 여건 변화와 전망

최근 국토계획상 토지수급의 장기구상은 신규로 발생하는 도시적 용지의 40% 정도를 산지에서 공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산지를 활용한 주택과 휴양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지를 이용하는 계층이 중산층과 상류층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단지형. 개별형 등 개발규모 및 유형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형·경관 등 주변과 어울리는 산지개발 계획기법과 건축·토목공법 등의 발달로 산지이용의 경제성이 증가될 전망이다.

▲ 최근의 국가정책 동향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도시적 용도의 토지공급의 절대적인 부족은 상대적으로 공사가 수월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농지를 대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지를 개발 대상으로 접근하는 정책은 이제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풍부한 산지를 어떻게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도시 인근지역 개발용지의 주된 공급원으로 간주되는 농지에 대하여 식량자원 확보 차원에서의 보호정책이 강화된다면 산지와 구릉지의 개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환경악화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급촉진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틀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