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각각 9.4%p 1.4%p 증가

시골 빈집 등 통계 누락분 많은게 원인

추상적 조사 탈피, 양질 통계작업 필요

최근 5년간 주택보급률이 9.4%p 증가했지만 자가점유율은 1.4%p 증가에 거쳐 주택공급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내 학자들은 통계작업을 새로 고쳐야 정확한 주택보급률과 자가점유율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정확한 주택정책이 나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를 보면 통계청의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실태 변화 특성을 조사한 결과 주택의 대량 공급 및 주택보급률의 증가에 비해 자가점유율의 증가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001~2005년간 빈집을 포함한 주택재고가 175만가구. 혈연가구가 56만1천가구 각각 늘어나 주택보급률이 96.2%에서 105.9%로 확대됐지만. 자가점유율은 95년 53.3%. 2000년 54.2%. 지난해 55.6%로 10년간 변화율이 2.3%p에 불과하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현상에 대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자가점유율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내집 마련 정책수단으로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보다는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간접지원 정책의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자가 점유형태는 전세가 지난해 22.4%로 5년 전 28.2%에 비해 크게 줄어든 반면. 월세는 14.8%에서 19%로 급증. 저소득 전세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체 1천588만7천가구 가운데 무주택가구는 631만가구(39.7%)이며. 1주택 보유가구는 852만8천가구. 1채 이상 다주택 보유가구는 104만7천가구였다. 빈집은 20만가구 늘어 72만8천가구(5.5%)가 됐다.

지난 80년 이후 건축된 주택은 동 지역이 90.9%인 데 반해. 읍면지역은 24.5%에 불과. 도시-비도시지역의 노후화 격차가 매우 컸다.

또 노령화의 진행으로 60세 이상 가구 비율은 19.4%에서 22.4%로 늘었지만 40세 미만 가구주는 36.5%에서 31.3%로 감소. 앞으로 주거비 부담 능력. 거주지역. 가구 구성 등 수요패턴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국토연구원은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의 비중(52.7%)이 지나치게 높아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면서 민간 주도의 소량 다품종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임대시장 구조전환에 대응한 월세형 주택임대산업 육성. 농촌 빈집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주택 자가점유율이 낮은 현상에 대해 창신대학 부동산학과 정상철 교수는 “가구수 대비 주택수를 단순 비교하면 원룸생활자. 시골의 빈집은 통계에 산입되지 않아 주택수 대비 점유율이 낮게 나오고 있다”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마산과 90%선인 창원에는 보급률이 높은데도 계속 주택을 짓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고 있어 추상적 통계에서 탈피해 독신자. 원룸생활자 등 핵가족시대에 맞는 정확한 통계작업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질좋은 주택공급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