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부정적 입장

한나라당 당론으로 지방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을 추진한다.
한나라당 김석준(대구 달서병) 의원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세 및 지방세법 개정안’ 등 지방소비세 관련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소비세는 통상적으로 매출의 10%를 부가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세액중 20%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 2003년에 납부 신고된 부가가치세액 43조5천억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8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같이 지방세로 전환된 부가세를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많이 주고. 높은 지자체에는 적게 주는 방식으로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에 따라 인구와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환산하면 경남은 지금보다 2.3%가 증가한 1천900억원 정도가 해마다 지자체 자주 재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재산세와 취·등록세 세율을 내리더라도 과표가 올라가 있어 지자체 세수에는 별 차이가 없다며 지방소비세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