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올 270억·내년 871억원 줄어

정부가 지방세인 주택거래세(취득·등록세)의 인하에 따른 지방 재정 악화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자 시·도지사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지사) 회장단은 22·23일 이틀간 국무총리와 국회 상임위원장. 4당 대표 등을 방문하기로 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상경 활동에서 지난 8일 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대책 마련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반대 등에 대해 결의한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태호 지사는 22일 오전 “정부의 세금 경감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에 따른 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보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각 당 관계자를 만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따라 오는 23일 을지포커스 훈련 참석과 시·도지사협의회 일정에 합류하기 위해 상경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세를 올해 평균 1%포인트. 내년 2~3%포인트 인하할 경우.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세수는 올해 5천725억원이. 내년에는 1조6천870억원이 각각 줄 것으로 전망돼 지방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경남은 같은 비율로 환산할 경우. 올해 270억원. 내년도 817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현·이병문기자 bmw@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