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호(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OK팀장)
　
최근 도시공간구조 조정, 공공시설 확충 등 도시관리상의 문제점과 주변생활환경 보호를 이유로 점차 재건축 사업시행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재건축의 효과와 문제점으로는 어떤 점이 있을까?

재건축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첫째, 택지난이 심각한 지역의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이 아니면 신규주택공급은 거의 불가능한 여건임을 감안할 때 대도시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인식되어 있다.

둘째, 과거 상당수의 부실하게 지어진 아파트가 많아 입주민들은 주거불안정과 불편을 감수해 왔는데 재건축을 통해 주거면적의 확대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셋째, 소유자에게는 노후 아파트에서 고층·고밀도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와 다름없는 재산증식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은 도시관리적·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도시관리상의 문제로서 재건축을 통한 이익은 개발의 직접적인 참여자들이 전유하는데 비해 그로 인한 교통이나 환경악화로 인한 피해는 주변지역 주민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보게 된다는 비용과 편익의 불공정한 배분의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 통계자료에 의하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당시 평균 주택 경과 연수가 아파트는 약 19~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50여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20여년만에 조기철거해 버린다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셋째, 재건축 판단에 영향을 주는 안전진단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을 주로 평가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것만으로는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최근 재건축에 대한 투자 내지 투기가 늘어나면서 지은지 10~15년 정도 된 미래의 재건축대상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낳고 있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평가기준의 다양화, 적정한 밀도규제(도시의 수용능력, 주거환경의 질 개선 등)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재건축,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재건축사업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