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김영진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15~49세)의 평생 출산율이 1.08명에 불과하다는 통계청의 발표로 인해 국가장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년인구 비중이 급속히 높아져 지난 2000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7.2%를 기록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전체인구중에서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 이상)로 진입하였다.

  오는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상회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출산율의 저하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출산율 하락과 인구고령화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인구고령화는 노동력의 양적 감소뿐만 아니라 질적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즉 고령화가 진전되면 생산에 필요한 노동공급 기반이 저하되어 저축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구고령화는 조세 등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는 반면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복지에 대한 지출증가로 재정지출을 악화시키게 된다. 고령화의 대비책으로는 먼저 획기적인 인구출산장려정책 마련. 고령 및 여성인력의 활용 확대 등 노동력의 양적확대와 함께 기존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교육 및 연수기회 확대 등 질 높은 우수한 노동력을 양성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성장의 둔화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전략을 지금까지의 양적성장 중심에서 질적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하는 등 인적자본을 확충하여 노동공급의 급속한 감소를 유효노동 증가로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물적자본 및 무형의 지식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우수한 인적자본과 결합함으로써 생산성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