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잠잠'... 미분양 등 부작용도

아파트 가격 상승 잡아 시장 안정화 기여

진주 급등세 유지.. 효과 지속 미지수

실가 과세 등 세제 강화로 거래 위축도

  정부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았던 8·31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온지 이달말로 6개월을 맞는 가운데 도내에선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진주를 제외하고 8·31이전에 지속적인 급등세를 보였던 창원 아파트값이 진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고 투기수요도 잠잠한 모습이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오히려 거래자체가 완전히 위축되면서 신규 아파트 입주율 저조와 미분양속출 등으로 부동산시장 전반이 얼어붙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8·31 부동산대책 효과=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로 참여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한 8·31대책은 도내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잡아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혁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진주의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인 급등세를 유지하고 창원도 최근들어 다시 상승기미를 보이는 등 일부 불확실성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대책이 발표되던 작년 8월 도내의 아파트값은 0.3%. 9월 0.2%. 10월 0.0%. 11월 -0.1% 등의 하향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몇년간 도내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주도하면서 강남불패와 비교되던 창원의 아파트값은 지난 8월 -0.2%를 기록하면서 14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9월 0.0%. 10월 -0.3%. 11월 -0.4% 등으로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주택거래 신고제와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주택간주. 가구별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그러나 점차 하향세를 보였던 도내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0.1%(창원 -0.1%) 상승하면서 하락세에서 벗어난데 이어 올 1월 0.5%(창원 0.8%). 2월 0.2% 오르면서 8·31대책의 약발이 지속될지 미지수다.

  8·31대책 당시 0.0%였던 전세시장의 경우, 아파트값의 하락 기대로 상대적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9월 0.1%. 10월 0.2%. 11월 0.3%. 12월 0.2%. 1월 0.3% 등으로 매매시장에 비해 강세를 보였다. 전세값도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진주(8월 0.2. 9월 0.3. 10월 0.9. 11월 0.9. 12월 0.9. 1월 0.9. 2월 0.2% 등)가 강세였다.

◆진주와 다른 지역간 양극화 심화= 최근 몇년간 도내 아파트값의 상승을 주도했던 창원은 8·31대책으로 그 기세가 한풀 꺾였다. 하지만 진주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8·31대책의 칼날에서 벗어나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진주의 매매가는 지난해 8월 1.7%. 9월 1.2%. 10월 0.6%. 11월 0.9%. 12월 1.4%. 1월 1.5%. 2월 1.3% 등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 지난 1월 주택투기지역 지정과 함께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로 오르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부터 신규 입주물량이 많았던 진해 양산 등도 전반적으로 약세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진해는 8월 2.6%. 9월 1.1%. 10월 -0.5%. 11월 0.0%. 12월 -1.9%. 1월 0.0%. 2월 0.0%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고. 양산도 8월 -0.4%. 9월 -0.3%. 10월 0.1%. 11월 -0.6%. 12월 -0.1%. 1월 -0.2%. 2월 0.0%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지역도 거의 매매가 없는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시세의 변화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파트 거래 침체 등 부작용= 8·31대책으로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도입으로 인한 취·등록세 증가.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가과세 등 각종 세제가 강화되면서 세금부담과 함께 향후 매매가격의 하락 기대로 전반적인 거래의 부재속에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급매물 등이 아니면 거래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등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실거래마저 위축되면서 아파트의 신규 입주율이 매우 저조하고 분양시장에선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업체들은 자금회수와 새로운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등 부동산시장 전반이 침체국면으로 빠져들면서 내수시장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8·31대책 보완책 시급= 동의대학교 강정규 교수(재무부동산학과)는 강남을 주요 목표로 했던 8·31대책이 정작 강남이 아닌 지방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어 일관된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을 펼치면서도 지역적인 여건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것은 조세의 저항과 조세의 전가로 장기적으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거래세는 낮춰 거래활성화를 꾀하는 대신 부동산 소유의 부담을 주기 위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실종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이전처럼 가수요 창출은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가구 소득 증대에 의한 무주택자들의 실질구매력 회복 조치와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균형개발 사업의 단계적 실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