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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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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과거사 피해보상 재단' 설립 검토

  • 기사입력 : 2005-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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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과거사 정리 문제와 관련. 피해보상을 위한 재단설립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영교 행자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 공동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과거사 정리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오영식 공보담당 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보상방안과 관련. 6·25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 개별보상이 아닌 별도재단을 설립해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오 부대표는 “완전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는 피해보상이 필요하며 민주국가의 책무라는 원칙에 공감하고 다만 금전적 개별보상뿐만 아니라 지원재단 설립. 장학사업 등 집단적 보상이나 위령 사업 등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재심요건 완화를 위해 확정 판결이 난 과거사건이라도 수사과정에서 고문. 조작의혹 등이 제기되면 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대상에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했다.

     당정은 이달말 3차 회의를 열어 과거사 정리 방안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서영훈기자 float21@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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