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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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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다이제스트]

  • 기사입력 : 2005-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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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공. 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율 인하

      대한주택공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층의 주거비 지원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이율을 오는 11월부터 현행 13%에서 9.5%로 인하해 적용한다고 4일 일 밝혔다.
      또 영구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시키기로 했다.

      주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입게 될 경제적 혜택은 약 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협회. 건설업 윤리강령 배포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의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업 윤리강령 표준안을 제정. 배포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협회는 이와 함께 전 회원사에 윤리경영의 필요성을 담은 협회장 명의의 서한발송 및 투명경영 실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으로 뇌물수수에 대한 벌칙이 강화돼 윤리경영이 건설업 경영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업계 자체 정화운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4월 건설교통부와 함께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등 부패 척결과 투명사회 건설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한 바 있다.

    ▲부동산 분양 허위·과장 광고 피해 급증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관련 피해 중에서는 건축물 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는 2002년 33건. 2003년 89건. 2004년 136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2003년부터 올 7월까지 아파트와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신청은 354건이었고 이중 건축물 하자가 10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광고(61건). 설비 하자(45건). 가격(33건). 계약 관련(31건). 마감재 피해(29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올들어 8월까지 59개 건설업체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며 업체별로는 현대산업개발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건설(5건). 코오롱건설·동양메이저건설·한화건설·SK건설(각각 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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