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재건축 사회적 손실 11조원”

199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재건축아파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11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2일 국회 건교위의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199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뒤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재건축아파트 단지는 388곳이며. 이들 아파트 사용기간은 평균 22.2년에 불과하다”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11조5천81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구조물’(아파트)의 사용기간은 40년이므로 전국의 아파트 평균 사용기간 22.2년을 뺀 17.8년이 손실로 계산될수 있다”며 “이는 인천공항을 2개 짓거나 경부고속철도 1단계를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층수 등을 분석한 결과 “용적률은 건축전의 2.6배(114%→294%). 층수는 3.5배(6→21층). 가구수는 1.4배로 증가해 재건축 아파트가 고밀·고층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토지시장 1년이내 안정 전망

8·31부동산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정상을 찾고 토지시장 불안도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8월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점검회의 결과, 향후 1년 이내 주택시장 전망은 ‘정상’으로 5∼-7월 지속된 ‘관심’에서 한 단계 낮아졌고 토지시장도 6∼7월에 보였던 ‘주의’에서 ‘관심’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EWS는 향후 1년내 부동산시장의 위기발생(가격급등) 가능성을 유동성과 종합주가지수. 금리. 산업생산지수. 주거용 토지거래면적. 전셋값 등 각종 지표를 종합 분석해 예측하는 것으로 총 5단계(정상·관심·주의·심각·위험)로 표시한다.

  주택시장은 수축기 신호(금리)와 확장기 신호(상장건설업 주가지수)가 각각 1개씩 발생했고 특히 금리가 상승해 주택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시장은 종합주가지수. 상장건설업지수. 건설업BSI 등 확장기 위기 신호가 3개 발동돼 전달보다 1개가 줄어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