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불구 아파트가격 상승

    일관된 정책 추진·북면 등 외곽지역 택지 공급 늘려야

    창원이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아파트 가격이 계속 급등하면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이 서울의 강남과 마찬가지로 과연 어떻게 해야 아파트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창원은 지난 2001년부터 아파트공급 부족과 분양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 2003년 6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투기지역 지정 이후에도 반송 재건축 아파트 추진 등에 따른 저층아파트가격 급등 등의 여파로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면서 2003년 10·29부동산대책발표와 함께 그해 11월18일자로 투기과열지구로 다시 지정됐다.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가 전면 금지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2~3개월동안은 다소 진정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4월 평당 600만원에 근접하는 진해 신규아파트 분양가와 700만원로 알려진 반송2단지 일반분양가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 580만~600만원대이던 상남동 토월 대동과 성원아파트 30∼40평형대가 지난해 6월엔 다시 700만원대에 육박했다. 성주동의 프리빌리지 등 신규 아파트들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고 재건축이 탄력을 받으면서 반송아파트2단지 등의 가격도 일시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했다.

    이같은 상승여파로 지난해 7월과 8월엔 두달 연속 주택거래신고지역 대상에 올랐다. 7월은 연간 집값상승이 전국 평균(3.7%)보다 2배이상 높은 9.4%. 8월은 전국평균 2.8%보다 3.30배 높은 8.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아파트 가격은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처럼 보였다가 올들어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채권입찰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의 40평형대 이상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고 창원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이 결과 현재 창원 성주동의 프리빌리지와 푸르지오 아파트의 50평대 이상은 1천만원대를 넘어섰고. 토월 대동과 성원아파트 40평형대 이상도 올들어 평당 100만원 이상 오른 평당 850만원대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다. 또 분양권 가격도 반송1·2단지 50평형대는 평당 1천100만원을 넘어섰다.

    최근엔 서울 등 재건축아파트의 영향을 받아 저층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초 평당 950만원대이던 용지주공이 1천200만원에 근접하고. 가음정주공도 올초보다 평당 100만원 오른 920만~980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투기과열지구 이후에도 창원의 아파트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장유·진해 등 주변지역의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집값 상승 대책은= 현재 건교부에서 빼들수 있는 카드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다. 지난해 두차례 대상지에 오르면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창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토지거래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다시 주택거래허가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주택거래마저 완전히 위축되면서 부동산경기 전반이 얼어붙을 수 있어 정책당국의 판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서울의 강남 등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파트가격 상승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의 단기대책을 시행하면서도 시내 주변으로 공급가능한 택지는 조속히 개발. 아파트를 계속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북면·동읍 등의 조기개발로 어느정도 효과가 예상되지만 시내와 비슷할 정도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집값을 잡는데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개발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일관성 여부도 중요한 문제다. 창원의 집값상승은 근본적으로 공급부족에서 비롯됐지만 정부의 분양가정책. 재건축아파트대책. 채권입찰제 등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대부분의 저층아파트들이 용적률 문제로 재건축이 불가능하지만 선거 등으로 풀릴 것이란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고 있고 채권입찰제의 도입은 대형 평형의 아파트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창원의 많은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나 1억원을 호가하는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 등이 실제로 이중계약서 등을 통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