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등 일부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미인가 교육시설을 조사한 결과 경남에는 모두 18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그동안 제도권의 관리를 받지 않았던 방역 사각지대여서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드러내지 않고 운영하는 곳도 있어 추가로 파악될 가능성도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파악한 경남지역 미인가 교육시설은 28일 현재 양산이 6곳으로 가장 많고, 창원 4곳, 산청 3곳, 하동 2곳이고 함양, 김해, 거제가 각각 1개씩 등 모두 18곳이다. 일부 시설은 캠퍼스 또는 초·중교와 고교가 분리돼 있어 이를 합치면 16곳이 된다.

경남도교육청과 창원시가 28일 미인가 교육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창원시/

이는 교육부가 27일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 때 지난 2017년 5월 기준으로 밝힌 경남지역 미인가 교육시설 7개보다 11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창원 등 일부 지역의 시설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미인가 교육시설은 대부분 교육청 등의 지원을 받지 않아 사실상 법적인 관리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시설의 존재자체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학원도 학교도 아닌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들 시설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거나 기숙형이 많고,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또 학력인정을 받을 수 없고, 지자체나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아 관리주체가 없어 학생들의 인권이나 교습에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

28일 오전 광주 서구 한 고교에서 재학생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김상문 경남교육청 대안치유담당 장학관은 “미인가 교육시설이지만 학령기 학생들이 있어 지난해에도 경남도와 함께 점검을 했다. 하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방문 점검도 받지 않겠다고 해서 15곳 중 6곳만 점검하는데 그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 “최근 상황이 긴박해 27일에는 창원시와 함께 창원지역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고, 28일에는 산청지역 시설을 점검하는 등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