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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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5년 연속 무산

한국당 필리버스터 등 여야 충돌에 ‘올스톱’
민주당 “정기국회 끝나기 전 10일까지 처리”
한국당 “민주당이 예산심사 거부한 것” 반박

  • 기사입력 : 2019-12-03 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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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내 처리가 무산됐다.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예산안 처리까지 법정시한을 어겼다. 특히 20대 국회는 한 번도 제 시점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올해도 예산안을 ‘지각처리’ 한다는 꼬리표가 붙게 돼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12월 10일까지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 심사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사도 거부하겠다면서 예결위 간사 협의를 파행으로 몰고갔다”고 주장했다.

    예결위는 지난달 11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했지만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됐으며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예산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 밤을 세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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