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5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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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연구원 승격 왜 필요한가

“수출규제 맞서려면 ‘기술 자립화’ 필수”
관련 기업·전문가 ‘장기 대책’ 강조
원 승격 땐 전국 연구 역량 결집 가능

  • 기사입력 : 2019-07-11 2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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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반도체 등 핵심소재 한국수출 규제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관련기관이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 관련 기업과 산학연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수출 규제에 대응 가능한 장기적인 대책, 원천기술 확보·전문인력 양성·R&D 체계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는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해 국가와 지자체의 핵심 소재부품 개발 인프라구축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에 경남과 창원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필요성과 당위성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재료연구소./김승권 기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재료연구소./김승권 기자/

    ◆원 승격 당위성 고조=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중소·중견기업 단체장들은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를 전한 뒤 반도체 등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도 “일본에서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장비의 국산화 개발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역시 지난 9일 재료연구소, 한국세라믹기술원, 경남TP, 경남발전연구원 등과 ‘첨단소재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일본의 반도체 관련 핵심소재 규제와 관련해 도내 관련산업 현황 및 수출입현황을 공유하고 도의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개발이 중요하다. 경남의 경우 산업 중 소재부품부문이 제조업의 42%를 차지할만큼 관련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항공, 기계, 조선 등 관련 수요산업 및 관련 소재부품기업이 집적화돼 있어 소재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료연구소의 역할 역시 부각되고 있다.

    이정환 창원재료연구소 소장은 “재료연구원으로 승격되면 연구 범위가 늘어남과 동시에 융합연구 등이 가능해져 현재 전국으로 분산된 재료분야 연구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력이나 예산까지 늘어 기술자립화가 가능한 기관이 되면 기존 완제품 조립 중심 산업구조가 첨단소재 중심으로 개편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과제는= 지난 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부설기관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 계획(안)’이 발표되고 재료연구소가 기본요건을 충족하면서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에 청신호가 켜졌다.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와 이사회 상정을 거쳐 국회 심사가 재개돼 빠르면 올해 연말 ‘원 승격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말 재료연구소가 적정성 검토요청서를 제출하면 과학기술연구회가 8~9월 중 이사회 상정에 앞서 정책적·경제적·사회적·과학기술적·조직운영 적정성 검토와 기관 내외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재료연구소가 각 항목의 적정성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일본이 반도체를 겨냥해 수출 규제를 시작했지만, 향후 규제품목에 고순도 니켈·티타늄 등이 추가되면 기계산업·자동차·에너지산업 분야 등 도내 산업 전반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남도가 지난 9일 회의에서 “경남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소재부품 분야 기업과 제조업체, 소재전문 연구기관이 밀집돼 있어 소재부품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발전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향후 산업 육성 방안도 주목된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지난 10일 연구·기술기반의 스마트 산업혁신도시 구축을 위한 ‘혁신의 길 I-Road 프로젝트’를 기자들에게 발표하면서 소재·부품의 글로벌 기술자립화 지원사업 추진 차원에서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어 지자체 차원의 정부·국회 압박행정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창원재료연구소는 현재 해외의존도 75% 이상의 100대 품목 중 국산화 가능 품목을 파악하고 있다.

    이정환 재료연구소장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기술은 있지만 시장성이 낮은 경우와 기술이 부족해 생산이 어려운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며 “100대 품목 중 우선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을 조사한 뒤 시장성 또는 기술력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혜·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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