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경남도의 도정 4개년 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140개의 이행과제 중 96건(69%)이 완료(4건) 되거나 본격적인 성과를 실현하는 단계(9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도정자문위원회는 25일 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5월말 기준 도정 4개년 계획 이행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완료된 과제는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행정조직 개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창원마산야구장 조기 건립 지원, 서부청사 민원해결이다.

◆성과= 도정자문위는 먼저 경제분야에 대해 전체적으로 비예산사업인 추진체계 마련과, 1조원 이상 사업인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서부경남 KTX, 신항만 확장 등에 대한 방침이 확정된 점을 성과로 들었다. 교육복지 분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 전임 도정에 비해 획기적으로 향상됐고, 교육청과의 협력 관계도 증진됐다고 밝혔다. 낙동강 수질 개선분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개선될 수 있고, 인근 지자체와 도민들과의 협치가 요청되는 분야로서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협력과 갈등의 협치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완할 점= 도정자문위는 소재부품 연구단지 조성, 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유통구조 선진화 등의 사업은 추진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 원스톱 보육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이동 돌봄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과제, 시군과의 협력을 요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아직 준비단계에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령의 개정이 요구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분야는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주요 제안= 도정자문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제안도 했다. 우선 경남의 잠재성장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광산업의 진흥,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한 인력양성 도모를 제안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교육·문화·의료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접근과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청 및 고등교육, 평생교육기관과 협력해 경남 교육의 접근, 수월성, 성과 면에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또 도정 사업에 대한 체감을 높이기 위해 민생 분야의 미시적 정책 개발, 사업집행, 예산의 효율적 사용 관심도 당부 하는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 운영에 관한 내용 위주로 제안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1년 동안 도정 성과는 결국 도정 4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데, 변화의 속도를 높여 도민들이 내 삶이 달라진다고 체감하는 도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