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막판 자유한국당이 번복하면서 ‘반쪽 가동’ 중인 국회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여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26일에도 대여 공세가 가능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선별적 참여 방침을 고수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6월 국회 소집에 공조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지난 24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추경안과 산적한 민생입법을 앞두고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는 한국당에 정말 호소드린다”며 “편식은 건강에 해로운데 상임위원회를 고르지 말고 모든 상임위 입법 활동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언급하며 “의원 소환제에 국민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국회의원을 솎아내는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예정된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예결위원장 선임과 다음 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합의 정신 그대로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야 하고 자세전환 없이는 더 협상은 없다고 얘기했다”며 “한국당은 강경파의 목소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염원과 여망을 짓밟는 한 협상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할 예결특위 구성도 시급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당이 6월 국회 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28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미지수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새로운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재협상을 거듭 요구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문이 의총 추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서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이 불발된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새로운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민주당 이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경직된 국회 상황에서 없는 꿈도, 없는 상상력도 만들어야 할 때인데 꿈도 꾸지 말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며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지 못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를 하도록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최종관문’ 역할을 한다. 다만 법사위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다. 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위헌·위법적 행위’라며 여 위원장의 사과와 발언 철회,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예결특위 구성,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금은 국회 정상화 합의문 전체를 놓고 재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예결특위 구성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