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 1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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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학기부터 고3 무상교육 실시

올 2학기부터 3학년 우선 실시 2021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
도교육청, 추경안 7693억원 증액

  • 기사입력 : 2019-05-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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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에 본격 나선다.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며, 오는 2021년까지 전 고등학생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도교육청은 관련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메인이미지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도교육청이 이번에 편성한 1회 추경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7639억원이 늘어난 6조 1906억원 규모다. 당초예산은 5조4267억원이었으며, 이번 추경에서 처음으로 예산 6조원 시대를 열었다. 경남교육청 예산규모는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 3번째다.

    ◆고교 무상교육=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은 ‘고교 무상교육’이다.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부터는 전 고교생으로 확대된다. 공립학교 수업료는 세입에서 감면처리하는 부분이 69억원이며, 사립학교 수업료와 공·사립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까지 포함하면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총 116억원이다.

    ◆공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 지난해 도내 공립 병설유치원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던 스프링클러가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경남도의원이 지난해 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도내 공립유치원 중 단설유치원 85.7%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반면 공립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이 전혀 없다며 긴급 예산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당초예산에 15곳의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이번 추경안에는 89개 공립유치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산 122억여원을 편성했다.

    예산이 통과되고 설치가 이뤄지면 도내 공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단설이 93.3%(기존 85.7%)로, 병설이 25.8%(기존 0%)로 높아지고 전체 공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율도 종전 5.7%에서 30.7%로 증가한다.

    ◆교권보호 예산 신설= 도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해 올해 3월 개관한 ‘행복교권드림센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설 외에 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규 예산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예산으로 총 11억9000만원이 편성된 가운데 각 학교에 교권보호위원 위촉을 비롯해 찾아가는 상담·지원 서비스의 하나인 ‘교원 행복버스’ 사업, 교원 힐링 연수, 피해교원 법률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환경 개선=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 편성한 7639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3239억원이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된다. 내진 보강, 석면 제거, 화장실 개선, 사물함·신발장 교체, 학교공간 혁신, 기숙사 개보수, 다목적 강당 보수 등이다. 공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도 여기에 포함된다.

    ◆체험시설 확대=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예산이 체험시설 확대다. 경남학생교육원(의령)에 짚 코스터 등 현대식 체험시설을 갖춘 ‘복합모험체험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 30억원이 포함됐고, 경남특수교육원에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야외 어드벤처 체험장을 조성한다. 관련 예산은 20억원이다.

    한편 도교육청 추경안은 17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6월로 예정된 제36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이뤄진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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