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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거제·김해도 '역전세난' 심각

도내 곳곳 역전세난 현실화
미분양 많은 곳 역전세 심각

  • 기사입력 : 2019-02-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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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 현상이 창원과 김해, 거제, 양산 등 도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전세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깡통전세’ 현상까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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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실태= 10일 한국감정원 시세자료를 보면 거제시 능포동 400여 가구 규모 A아파트 110㎡는 2017년 4월 1억5000만~1억8000만원이던 전셋값이 지난 1월 1억1000만~1억2000만원까지 떨어졌다. 2년 새 4000만~6000만원이 곤두박질했다.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 400여 가구 규모 B아파트 105㎡는 같은 시기 전셋값이 2억4000만~2억5000만원에서 2억~2억1000만원으로 4000만원 상당 하락했다. 진해구 소재 C아파트도 이 같은 추세를 보였다. 양산시 중부동 600여 가구 규모 D아파트 110㎡는 같은 시기 전셋값이 1억9000만~2억1000만원이던 것이 1억5000만~1억9000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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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포럼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에 따르면 경남지역 지난해 12월 전셋값은 2년 전인 2016년 말보다 12.7%가 하락했다. 인근 울산은 9.6%가 떨어졌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회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돈이 전국적으로 1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SGI서울보증이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두 회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1607억원으로 2017년 398억원보다 4배 이상 늘었다.

    ◆경남, 미분양 물량 전국 최다= 경남은 역전세난에 이어 미분양 물량까지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월 3일 현재 1만4213가구로 전국 최다인 데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2000여가구에 이른다. 이 같은 악성 미분양 규모는 3000여 가구에 이르는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미분양을 지역적으로 보면 창원 6765가구, 거제 1681가구, 통영 1407가구, 김해 1326가구, 사천 1035가구, 양산 929가구 등이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 역전세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점=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2년 전 여름 정점을 찍었던 전셋값을 받아줄 새 수요자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집주인은 추가대출이라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규제로 이마저 힘들다.

    도내 부동산 관계자는 “공급 과잉, 주력산업 경기 침체, 아파트가격 하락에 이어 비싼 전세보증금을 주고 들어갔다가 2년 뒤에 전셋값이 내려가면 집주인이 새로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는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대출로 집을 산 일부 집주인들은 집값이 더 내려갈 경우 전세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전세난이 장기화하면 연쇄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셋값이 외환위기 당시처럼 20% 급락하는 경우, 보유 금융자산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줄 수 있는 임대 가구의 비율은 4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택도시보증(HUG)과 SGI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도시보증이 지난해 신규 취급한 반환보증 규모는 총 19조364억원으로 1년새 2배가량 늘었다. 가입 건수도 총 8만9350건으로 2017년(4만3918건)보다 2배나 증가했다.

    정부 당국은 공급 억제와 실태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과 관련, 경남도와 창원시 등 도내 행정당국이 공급 억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대주택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신규 공급을 줄이고 있다.

    역전세난과 관련, 정부는 10일 실태 파악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칫 전국적으로 확산돼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역전세 대출이나 경매 유예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2018년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은 92조3000억원에 이른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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