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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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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따져보고 제대로 투표하자 - 양산갑

도시재생·교육·관광 등 초점

  • 기사입력 : 2016-04-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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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은 인구가 늘면서 과거 단일 선거구에서 4·13 총선부터 갑과 을로 2개 선거구가 됐다.

    갑구는 물금읍, 원동면, 상·하북면, 삼성·중앙·강서동이다. 갑구 인구 변화를 보면 19대 총선(9만6203명) 때보다 물금읍 신도시를 중심으로 투표권자가 2만2189명이 늘었다. 늘어난 선거인 대부분이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젊은층이어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경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 윤영석(51)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참여정부 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송인배(47) 후보, 도의원을 지낸 국민의당 홍순경(46) 후보가 표밭을 누비고 있다.

    윤 후보는 도시재생을 통한 중앙·삼성동 등 도심 부활과 지역난방 등 정주환경 개선과 일자리에, 송 후보는 무상급식과 소상공인 생계대책 등 권리 보호에, 홍 후보는 프로방스 마을 조성과 재능기부 활성화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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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공약

    ▲새누리당 윤영석 후보= 원도심인 중앙·삼성동의 부활과 지역난방 공급에 힘을 쏟겠다.

    양산 신도시 지역에는 지역난방공사를 통해 난방 및 온수를 공급받고 있는 반면 원도심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해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의 열병합발전소 증설을 통해 원도심에 공급할 용량을 확보하고 원도심의 필요지역에 매설해 원도심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 난방이 공급해 비용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인배 후보=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양산을 만들겠다. 아이 한 명을 낳고 대학까지 보내는 데 약 2억원이 든다고 한다.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린 출산과 육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비 국비지원을 제도화해서 출산 친화적 공공기반을 구축하겠다. 출산 이후 여성들의 경력단절현상도 심각하다. 기업과 지자체가 출산과 육아를 적극 배려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확대하겠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영어도서관을 신설해서 아이들의 학력저하와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교육인프라를 개선하고 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특성화고를 신설하겠다.

    ▲국민의당 홍순경 후보= 시민들이 접근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방스 마을을 물금읍 증산리 일원에 만들겠다. 증산리는 교통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낙동강변과 황산문화체육공원과 인접해 있어 추가적인 관광자원개발도 용이한 지역이다. 상황에 따라 마을 앞 농경지까지 확대해 프로방스를 대규모로 확정하는 것도 계획에 들어 있다. 민자 100억원 등 200억원을 투자하는 프로방스 마을 추진은 특수법인이 맡게 되며 상가 분양만으로도 민자투자금액 100억원은 환수된다. 파주 프로방스의 규모 및 테마보다 조금 더 크게 추진한다면 양산 프로방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방스마을로 자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입법 공약

    ▲윤영석=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에 앞장서겠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할당제를 실시해 심각한 청년실업에 대한 단기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겠다.

    ▲송인배=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무상급식 예산에 국비지원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지난해처럼 광역·지자체장의 정치적 개입에 의해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아이들과 학부모님이 고통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무상급식 지원범위를 확대하겠다. 현재 초등학교는 모든 학교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읍면지역 학교로 한정되어 있다. 범위를 확대해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두 아이 기준 연간 100만원에 달하는 급식비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임차인의 권리금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건물주에 의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홍순경= ‘대학생 등 청년층 재능기부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법’을 발의해 제정하겠다. 이는 가난해도 교육에 대한 평등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자신의 배움에 대한 재능을 ‘무료과외’의 형태로 방과 후 학생들에게 기부할 경우 국가가 그 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1인 1책상 독서실 형태의 미니도서관을 곳곳에 설립해 재능기부를 통한 국·영·수 무료과외 제공, 학습상담원 배치를 통한 학습지원을 하도록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다 수혜학생의 성적이 향상됐음을 인정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포함된다. 김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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