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로 주촌면에 있는 골든루트산단.

◆공장입지 산지경사도 완화

▲이만기= 먼저 전제돼야 할 사항은 경사도 완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및 공청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경사도 완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는 것보다 분양률이 저조한 기존 산업단지를 입주 수요에 맞게 업종 재편을 꾀하고 노후 산단 리모델링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럴 때일수록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과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가 순기능적인 미래 도시발전에 대한 혜안과 소신을 가져야 된다고 본다. 전임시장 재임 시 산지경사도를 11도로 지정했을 때에는 개별공장에 대한 난립을 억제시킨 긍정적 측면도 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자연보호라는 논리가 충돌하고 있어 이 문제는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할 사안이다.

▲김경수= 김해의 공장 개수는 전국 1·2위를 다툰다. ‘한 달에 20여 개씩 공장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한다. 주촌 같은 지역은 집 바로 옆에 공장이 서너 개씩 들어서 있는 곳도 있어 주민이 살기 힘들다. 그러나 공장이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김해시는 25도였던 공장입지 산지경사도를 11도로 대폭 강화했다. 그런데 산지경사도를 예전으로 돌리는 것은 안전과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필요한 공장부지는 산단 조성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으로 모두 32개의 산단이 조성될 예정이다. 골든루트 등 12개 단지는 이미 조성이 완료됐으며, 테크노밸리 등 20개 단지는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산업단지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

▲이형우= 김해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소상공인 측의 산지전용 요건 완화 요청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산지전용을 위한 평균경사도를 25도로 변경하는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다만,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막기 위해 다음 3가지 정책이 함께 시행돼야 할 것이다. 첫째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을 사용, 평균경사도를 엄격하게 측정해 우선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산지전용 허가조건 적용대상을 정밀하게 검토해 강화하는 것이다. 다음은 산지복구비 예치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산지복구공사 감리대상이 회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사진=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 SNS 정책 제안 - 김해을

◆허화경(23·김해시 삼계동)= 김해의 특징을 꼽는다면 젊다는 것과 도심은 집적화된 반면 농촌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내외동이나 먹자골목 등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또 임호체육시설이나 연지공원 등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로등, 산책로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할 일로는 너무 세세한 부분일 수 있지만 꼼꼼하게 챙겼으면 한다.

◆홍명자(44·김해시 삼계동)= 김해는 강과 하천이 많다. 조만강을 비롯한 해반천, 율하천, 대청천 등이 그렇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빨리 끝냈으면 한다. 동시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으로 가꿨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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