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최근 공개한 여야 각 정당의 4·13 총선 10대 정책을 보면 하나같이 ‘경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세부적으로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일자리’, 더불어민주당은 ‘복지’, 국민의당은 ‘공정경제’를 앞세웠다.

새누리당- 해외진출 기업 U턴·관광 활성화로 일자리 200만개 창출

10대 공약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2030 청년, 3040 여성, 6070 실버, 사회·경제적 약자,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공약을 마련했다.

먼저 내수활성화를 위해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유(U)턴시키고 관광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총 2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유턴기업 경제특구 설치, 코리아 투어패스 도입, 수중레저산업 활성화 등을 내걸었다.

교육 분야 총선 공약으로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 △무료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서비스 활성화 △ EBS-2TV 본방송 조기실시 △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지원 등 4가지를 내놨다.

하지만 EBS-2TV 본방송 조기실시와 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지원은 19대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내놨던 것으로 ‘재탕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예산 바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지원)과 고교 무상교육 관련 공약은 없다.

노인정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청을 신설, 15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노인복지 업무와 정책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에서는 20대 국회 4년간 노인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만 약 1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가용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법이 없다. ‘노인복지청’ 신설이나 치매노인 지원 강화 등은 2006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이미 나왔던 공약으로, ‘재탕’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중점을 둔 일자리 창출 공약은 세대별·계층별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청년-기업 간 일자리 매칭 추진’,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등 선언적 표현에 그칠 뿐 구체적 방안이 없다.

아울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인사청탁자 명단공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 등을 들었고, 주거 안정 대책으로 △행복주택·공공실버주택 공급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 등을 공약했다.

새누리당은 모든 공약에 대해 2017년에서 2020년까지 4조3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없이 정상적인 세입구조에서 총선공약 소요재원을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평균 예산증가 규모가 정부의 중기재정지출 계획상 약 10조원인 점을 감안, 이 중 약 10%인 1조1000억원을 활용하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득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차등 없이 지급

경제민주화를 담은 ‘더불어성장론’을 기조로 한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내수확대론이 골자였던 이전과 달리 △항공·우주·제약·의료·재생에너지·사물인터넷·소프트웨어 산업 연구예산 2배 확대 △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경영연구소 신설 등을 새 성장론의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정책 1순위는 ‘소득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차등 없이 지급’이다. 기초연금법 개정 추진을 통해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10만~20만원 차등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16년 20만원 균등지급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이 완성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8조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조달은 조세부담률 적정화로 중산서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순위는 ‘더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통틀어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구직활동 보장을 위한 청년안전망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청년취업 지원에 연인원 10만명 기준 약 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3순위는 ‘더불어 행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이다.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일·가족 생활 균형 실현 △여성폭력 근절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밖에 ‘경제민주화로 공정 경제질서 확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을 공약으로 내놨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3단계 가계부채 대책도 제시했다.

특히 ‘777플랜’은 양극화 해소의 목표치로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으로 첫째, 국민총소득(GNI)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20년까지 70%대 달성, 둘째 노동자에게 배분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을 70%대 제고, 셋째, 중산층 비중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 복원이다.

아울러 향후 10년 동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85만호 확충해 임대주택 재고량을 현재의 5.2%에서 13.0%로 높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을 5600개 늘려 국공립 보육시설 아동수용률을 현재 10.6%에서 30%로 제고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당- 기업간 불공정 거래 근절 … 임금 격차·노인 빈곤 해소

‘공정성장론'을 내세운 국민의당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흙수저’, ‘금수저’ 논란 속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양극화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약했다. 임금 격차 해소, 노인 빈곤 해결 등도 포함됐다.

정책 1순위는 ‘히든챔피언 육성, 대기업 정도경영 촉진’이다. 이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중소기업 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 이익공유제 도입,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어 정치인 낙하산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공직선거 공천신청자 및 낙선자,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는 사임후 3년 이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 선임을 금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정책과 관련,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공공 보건의료 확충 등으로 사회보험·공공부조의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외에도 △청년, 공정출발·공정결과 청년 희망 프로젝트 △노동·일자리 임금격차 해소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 △사교육비 부담과 학업 스트레스 없는 환경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촌 △먹거리, 물, 환경의 총체적 안전을 제시했다. 이상권·김용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