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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에 ‘우주항공청법’ 제자리

  • 기사입력 : 2023-12-06 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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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방위 법안소위서 안건 미상정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어
    연내 특별법 통과 가능성 희박
    12일 ‘2+2협의체’서 논의 가능성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매주 한 차례씩 가동할 예정인데 우주항공청법이 우선 논의 대상에 포함돼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첫 회의는 오는 12일로 예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우주항공청법은 끝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에서 특별법을 별개 안건으로 논의한 뒤 이번 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조속한 법안 처리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소위에서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마지막 순서에 우주항공청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논의 안건에도 없었다며 제외했다는 전언이다.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우주항공청법안 관련 기사가 실린 경남신문을 위원들 자리에 얹어놓고 있다. 과방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우주항공청법은 안건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우주항공청법안 관련 기사가 실린 경남신문을 위원들 자리에 얹어놓고 있다. 과방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우주항공청법은 안건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법은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재논의 끝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고, 항우연도 우주항공청에 R&D 기능을 두는 데 동의하면서 쟁점이 해소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법에 담기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이관 문구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부칙으로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이관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추진한다’는 문구가 두 기관의 우주항공청 편입을 보장할 수 없다고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이관 문구를 본조항에 넣을지 부칙에 넣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주항공청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여당에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는데, 본조항에 넣고 문구를 조정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이라며 “개문발차하면 안 되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매주 화요일 가동해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20분가량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오는 12일 양당이 10개씩 의제를 가져와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에 우주항공청법이 우선순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각각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안 목록을 모두 꺼내놓고 개개 사안별로 합의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글·사진=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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