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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2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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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올해 도내 산재 사망자 확 줄었다

1~9월 37명 사망, 작년比 27% 감소
2017년 이후 사망자수 최저 전망
노동계 “소규모 사업장 위험 관리를”

  • 기사입력 : 2023-12-03 2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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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9월 경남지역 산업재해 사망자가 37명으로 전년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까지 산재 사고 발생에 주의한다면 올해는 지역별 분류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가장 적은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9월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경남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37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고 사망자(51명)와 비교하면 14명(27%) 감소한 수치다. 2020년 1~9월의 사고 사망자는 71명으로 더욱 많았다.

    경남은 대체로 노동자가 집중돼 있는 경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지난 2년간 경남(2021년 81명, 2022년 75명)은 경기(2021년 221명, 2022년 256명) 다음으로 사고 사망자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 9월까지 경남의 사고 사망자는 경기(159명), 서울(59명), 충남(54명), 부산(41명), 경북(38명)에 이어 여섯 번째로 나타났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도 올해 9월까지는 0.31로 17개 광역 시·도 중 중위권인 열한 번째에 위치했다.

    올해 9월까지 경남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확연히 줄면서 올해는 지역별 분류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산재 사망자가 가장 적은 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 역대 경남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7년 91명 △2018년 79명 △2019년 63명 △2020년 77명 △2021년 81명 △2022년 75명 △2023년(9월 기준) 37명이다. 3일까지 파악된 경남의 산재사고 사망자는 37명에 7명을 더해 총 44명으로 추정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사망사고 속보’ 기준 10월부터 현재까지 경남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는 7명을 더한 수치다. 다만 장시간 원인 분석이 필요한 사망사고는 배제돼 실제 산재 사고 사망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남도는 이에 맞춰 올해 ‘중대재해 예방 및 감축대책’을 수립하고 3대 전략,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사고 예방에 앞장섰다. 고용노동부 지역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도 산재 예방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산재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지난달 30일에도 창원과 함안에서 연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해 2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이번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함안 한국주강은 작년에도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업체”라며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업주들의 위험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만 한 건의 사고라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어 “여전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관리를 할 법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지 않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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